[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여권 우위로 재편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 심의 강화를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주 선출 직후 가짜뉴스 척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야권 위원들은 방심위 심의규정에 가짜뉴스에 대한 조항이 없다며 12일 소위원회에 상정된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의 긴급안건 상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11일 방심위는 류 위원장 취임 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류 위원장과 황성욱·허연회·윤성옥·옥시찬·김우석·김유진 위원 등 7인 위원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류 위원장 선출 직후 첫 전체회의로, 방심위는 지난 8일 정민영 전 위원의 해촉 직후 류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 전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안을 재가했고, 같은 날 오후 임시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을 호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여권 추천 위원 4인, 야권 추천 위원 4인에서 여야 4대3으로, 여권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달 해촉된 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정 전 위원 후임은 공석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야권 위원들은 류 위원장의 '가짜뉴스 심의'와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에 대한 긴급안건 상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심각한 가짜뉴스의 경우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옥시찬 위원은 "가짜뉴스 심의에 대한 법령이나 심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가짜뉴스 관련 심의를 일체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성옥 위원도 "방심위 심의 규정에 가짜뉴스에 대한 조항은 없다"라며 "가짜뉴스를 척결한다는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 인용보도에 대한 긴급안건 상정에 대해서도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 위원은 "(이번 안건은)인권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긴급심의"라며 "김만배씨 인터뷰의 허위 여부가 가려졌나. 재판에서 결정 중인 상황인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긴급 심의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긴급 심의 안건 상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 5일 방심위 회의가 끝나고 허연회 의원이 (뉴스타파 관련 안건을)긴급 심의 제안하고 황성욱 직무대행이 이에 동의했는데, 이때 긴급심의 근거는 국가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는 점과 국회에서 논의가 많았다는 두 가지가 전부"라며 "전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말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황성욱 위원은 "(안건 상정은)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긴급안건이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보도와 관련해)방송사가 먼저 사과하고 있고, 긴급안건 안 된다고 하면 언제 심의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방심위가 심의 지연 문제로 실질적 기능이 상실됐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긴급안건에 대해 직무대행 당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상정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야권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류 위원장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12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건을 긴급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