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뉴스타파> 등 언론에 대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세는 온라인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로 옮겨붙어 전방위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의 유통 창구로 포털을 지목하며 책임을 묻고 <뉴스타파> 퇴출 등 압박을 노골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14일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 전파되는 데는 네이버 등 포털과 유튜브가 통로와 본산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있다"라며 "특히 뉴스타파가 네이버 CP(콘텐츠 제휴사)가 되는 과정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회사 소속 특정인의 일탈이었는지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앞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뉴스타파의 만행은 심각한 불법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임에도 네이버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며 "네이버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87개 언론사를 퇴출한 것처럼 동일한 잣대로 뉴스타파를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 정부의 온라인 뉴스 유통과 관련한 포털 압박도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 뉴스 유통과 관련한 포털의 시스템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유사 언론을 통해 갑자기 확인 안 된 것들이 유포돼서 방송, 포털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지금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해 방통위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끊임없는 불공정성과 편파성 논란을 빚고 있고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 방안 마련과 자정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다"라며 "이런 실상이 뉴스포털의 리더십 운영체계, 관행 등 구조적 문제점과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 여당의 대(對) 포털 공세에 대해 가짜뉴스를 빌미로 포털을 장악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난 5월22일 중단된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 역시 포털 입점 및 제재를 심사하는 기구를 정부 관리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더해집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4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포털이 뉴스 소비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권의) 포털에 대한 압박은 이러한 뉴스 소비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라면서 "포털과 제평위를 압박해 간접적으로 언론사에 대한 압박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포털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비단 현재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불거졌을 때 당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포털 제도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언론사들에 대한 아웃링크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네이버는 댓글 작성 수를 제한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변경했고, 다음은 언론사 구독 페이지에 아웃링크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개편을 단행합니다.
최 교수는 "일반적으로 권력 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 압박을 해오면 기업들은 일정 부분 순응하는 쪽으로 가기에 포털 역시 정부나 규제 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바꿔 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그렇게 되면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들이 사라지는 등 뉴스 유통과 소비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언론사와 상생하고 새로운 것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뉴스 서비스를 개편해 왔는데, (이번 이슈와 관련해) 당장 약관 변경 등 서비스의 변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권의 <뉴스타파> 퇴출 지적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현재 이번 이슈에 대해 뉴스타파 측에 사실관계 설명을 요청했고 회신이 온 상황"이라며 "개별 언론사 간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공유하기는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