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사업자 첫 간담회 대상자로 통신업계를 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초부터 통신업계를 '이권 카르텔'로 꼽으며 과점체제를 지적해왔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문해왔던 만큼 규제기관으로서 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만남이 성사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방통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동등한 통신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서두를 던지며, 통신비 인하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신서비스는 다양한 콘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금융·상거래·메신저 등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필수재로서 통신서비스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청문회에서 짚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문제점을 다시 언급하며 현재의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불공정행위 규제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등 방통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서민의 가계를 위협하는 불법스팸·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 달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통신시장의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