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폭스바겐의 콘셉트 전기차. 사진=연합뉴스
유럽이 중국산을 견제하고 나서, 필자의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도 수없이 당했지만 항변하지 못했던 일이니까요.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을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의 자국 로컬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이 나서 과거 태양광 공포가 전기차에도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면서 정치적으로 표심을 얻으려는 목적도 비칩니다.
어쨌든 중국 보조금이 불공정한다는 지적에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럽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과거 중국의 태양광 공세에 밀려 국내 업체들도 사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기술 경쟁에 밀렸다면 불만을 갖기 어렵지만 중국정부가 푼 보조금 탓이었기 때문에 반감이 생깁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데 각국 반독점 심사 당국의 제동에 걸렸습니다. 우리 기업끼리 사고 팔겠다는데 웬 딴지냐고 반항할 순 없습니다.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르도록 합의한 게 국제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일원인 우리나라가 내키는대로만 하면 무역 공조관계서 퇴출될 것입니다. 합의의 근저엔 자유시장의 공정경쟁 논리도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경제만큼은 자유시장 논리를 채택해 각국과 무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로컬기업에 집중해 지원하는 행태는 그런 합의를 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주의가 지나칠 경우 각국은 반덤핑 관세를 매깁니다. 그게 글로벌 무역관계에서 어찌보면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번 보조금 조사도 실제로 불공정한지 파헤쳐보자는 의도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삼성, LG, SK 배터리가 몸집을 키우도록 보조금을 집중 지원했다면 해외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먼저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을 자유시장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서입니다. 각국은 이런 자정작용이 가능하지만 중국은 그게 안됩니다.
중국은 정부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여타 기업이 줄도산해도 구조조정을 거치도록 놔둡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을 여러번 목격해왔습니다. 그렇게 공급망 패권을 잡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 주도 아래 특정 산업을 대형화시켜온 것입니다. 룰을 지키는 국내 기업들로선 체급이 맞지 않는 중국 기업들과 싸우는 격입니다.
중국이 계속 글로벌 무역 공조관계의 일원이길 바란다면 기본적 경제 정의는 지켜줘야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내수시장이 크지 않아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대놓고 항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고래싸움에 등 터지지 않도록 적당한 외교적 거리를 두면서도 어부지리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