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김한결 기자]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 연금 지급 대상 확대는 필연적입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시 지급을 지양하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뉴스토마토>와 <토마토증권통>이 주최한 '2023 은퇴전략포럼'에서 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과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은 한 목소리로 국내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인 빈곤 해결엔 기초연금 확대가 답"
첫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고려대 교수)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고려대 교수)이 1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LL층 블룸에서 '초고령사회 공적연금(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및 소득대체율 등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노인 생활은 현저히 낙후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 소득의 50% 이하 비율)은 2020년 기준 38.9%로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높은 노인빈곤율에도 우리나라 연금지출은 국민총생산의 3.5%가량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인 9.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김 교수는 높은 노인 빈곤의 원인으로 연금제도의 저발전을 꼽았습니다. 김 교수는 "국내 노인빈곤율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2020년 40%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80년에도 2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OECD 평균은 13% 수준입니다.
그는 현재 국내 연금제도에서 청년 세대에 비해 노인 세대가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젊은 세대가 높은 급여 수준을 받게 됐지만, 노인의 공적연금 수준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은 54만원인데 수급자의 절반 이상인 57%가 40만원 이하를 받고 있다"면서 "연금보다는 용돈에 가까운 수준으로 국민연금만으로 노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독일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연금을 운용하는데 보험료의 30%는 국가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독일식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보험료율을 18% 수준까지 높여야 하는데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불가능할 것이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보편적 중층보장'(기초연금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기초연금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할 경우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도 올라갈 수 있어 노인 빈곤 문제를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퇴직연금, 일시 지급 안돼…수익률 제고, 문제 해결 열쇠"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문제에 대해 짚었습니다.
남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이 일정 역할을 하려면 많이 내고 중간에 새 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며 "반드시 종신연금으로 지급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LL층 블룸에서 '사적연금제도의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그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방지하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가지 못하도록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남 연구위원은 법제화의 어려움에 대해 제도 신뢰 문제를 저항의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그는 "제도 신뢰, 투자 신뢰 두 가지 신뢰 강화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한 목표"라며 "퇴직연금의 제도 목적을 명확히 해서 제도 신뢰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신연금 법제화를 위한 해법으로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꼽혔습니다. 남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지면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며 "호주 슈퍼에뉴에이션 퇴직연금은 전체 노후 소득 보장의 대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했는데 이는 연 평균 8%의 높은 운용 수익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도 인출 등의 문제를 종신연금화하는 것은 (수익률 제고를 통해) 근로자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 참여 유인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를 끌고 가려다 보니 법적 강제가 동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중요한 제도적 변화란 의견도 나왔는데요.
그는 "중소영세사업자들이 조만간 DB(확정급여)형이 아닌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강제 전환될 것"이라며 "이를 모아 운용하는 CDC(집합운용DC)의 성공적인 사례로 중퇴기금이 도입되면 퇴직연금 발전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준형·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