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인터넷(IP)TV3사가 지난달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7년간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단체는 재허가 조건으로 명시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중소 PP와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는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과기정통부의 IPTV 재허가 조건에 대해 환영하는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PP 업계가 IPTV 사업자들에게 요구해 온 콘텐츠 사용료 배분 확대와 중소 PP 보호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PP업계는 유료방송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콘텐츠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담보될 때 우수한 품질의 K-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허가 조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면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료방송시장 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규제 완화의 흐름 속에 법이 정한 최장 7년의 허가증을 부여받은 IPTV3사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PP업계와 함께 논의해 유료방송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유료방송 시장 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PP단체들은 "재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유료방송 시장을 정립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PP단체들은 "K-콘텐츠 산업 성장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돼왔다"며 "이번 IPTV3사에 부여한 7년간의 재허가 기간에 PP업계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실효적인 조치들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