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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 "내년 총선 앞두고 가짜뉴스 생산·유통 근절"
(2023 국감)과방위 국감서 방심위 업무현황 발표
입력 : 2023-10-10 오전 11:06:36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정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적 선거 영향 등 가짜뉴스가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한 치의 모자람 없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 기능 강화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주요 사안에 대해 긴급 심의를 진행하는 등 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라며 "우선 국민의 생명, 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적 존재인 가짜뉴스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방심위는 지난달 허위 조작 뉴스 정보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가짜뉴스를 긴급 심의할 수 있는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신설했다"라며 "향후에도 법 제도 정비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협력 등 세심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또한 "사회적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영방송 등 지상파 채널, 종합편성채널, 뉴스 전문 채널에 대한 심의 절차와 기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영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난 방송심의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도박·마약 등 불법 유해 콘텐츠의 신속 차단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유통·확산을 근절을 위해 24시간 365일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 준수를 지속 유도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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