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영등포서 형사2과 과장이 10일 오전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필로폰 밀반입 및 유통 말레이시아 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약 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은 이제 옛말입니다. 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명이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미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27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눈여겨 봐야할 것은 청소년과 고령층에서 마약사범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올해 8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659명에 달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60대 마약사범 역시 지난해보다 66%가량이 늘어난 3046명이었습니다. 여행자를 통해 밀수된 마약량 역시 지난해보다 7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도 확산되고 있죠.
마약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인만큼 처벌 못지않게 치료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병원이나 중독재활센터가 부족합니다. 치료명령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를 위한 인프라가 없는 실정이죠. 주요국에서는 마약 중독에 대해 국가가 주도해 치료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처벌과 구속에 치우치기보다 치료와 재활 예산을 늘려 재범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마약 사용 확대로 사람들 마약에 취한 채로 거리를 활보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샌프란시스코는 마약 소지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낮췄고 뒤이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마약, 노숙자 문제로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죠. 상업시설들도 문을 닫고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한국도 마약을 퇴치하지 못한다면 언젠가의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마약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근본적인 처벌과 처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