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매년 돌아오는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됐습니다. 법사위·과방위·국방위 등 10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27일까지 18일간 열립니다.
먼저, 국정감사란 무엇일까요?
국회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고요.
쉽게 말해, 국정을 감시해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고 고쳐서 이를 입법과 예산으로 반영한다는 뜻인데요. 대한민국의 국정감사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제가 국정감사를 지켜보기 시작한 건 기자생활을 하면서부터인데, 국정감사는 늘 여야의 싸움과 제식구 감싸기 인식이 강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나의 현안을 두고 같은 당 의원들끼리 생각이 다 같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을 보면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두고 여당인 국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과오 들추기,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 낙마에도 계속해서 물어뜯기에 혈안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법원장이 돼야 하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질은 이미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이 말해줬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판사에 대한 국민 인식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힘은 국감장에 이 후보자보다 평이 안좋은 사람이 있다며 물귀신 작전으로 맞섰습니다.
물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비판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김 전 대법원장 체제가 잘못됐었다면 후임 대법원장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산적한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습니다. 여야의 공격과 방어가 본질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장 기각을 민주당 방탄,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 등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폄훼하는 발언도 많았습니다. 지나간 일, 돌이길 수 없는 결과에 집착하며 미래를 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판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감 첫날부터 지난 일을 들추는 비난만 난무했습니다. 여야 차원의 다툼이 아닌, 더 나은 국정 제시를 하기 위해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