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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금감원에 떠넘긴 금융위
(2023국감)강훈식 "50년 주담대 현황 등 금감원에 이첩"
입력 : 2023-10-11 오후 2:53:56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요구받은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금융감독원에 떠밀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에서 "국회요구 자료 제출 관련해서 자료를 늦게 낼수도 있고 비밀이다 아니다로 실랑이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융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이첩했다고 하나 같이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가 자료를 금감원에 넘겼다며 기본적인 자료 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설명입니다. 
 
강 의원은 "정부 부처가 요구한 자료를 의원실에 통보도 없이 자료를 거기서 (금감원) 낼 것이라 답변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50년 만기 주담대 현황, 증권사별 PF 연체현황, ELS 현황, 벤처대출 및 상품 현황, 각 금융사 윈도우 상위버전 전환사항, 비대면 금융거래 등 단순한 통계부터 가이드라인까지 금융위에서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법령마저도 금감원에 이첩했다고 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금감원은 검사감독 권한으로 국정감사를 받을 뿐, 엄연히 민간은행이 출자한 민간기관"이라며 "국가 정책 기반위에서 통계 자료와 법령을 모두 민간기관에 맡겨놓고 '거기에서 자료제출을 할 것'이라는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 이는 아주 위험한 사안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태도는 금융위가 어떻게 일하는지 알 수 있다"며 "금감원은 하청기관이 아니다. 하청기관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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