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KT 임원들에겐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의 회사 내 지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한 점과 KT가 입은 피해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으로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대관 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치자금법 위반과 다른 혐의를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약식기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구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앞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선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KT 관계자들은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구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은 항소하지 않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KT 전 대관 담당 임원 등 4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인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 중 약 4억3800만원을 국회의원 99명에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 5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