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팎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최소 200~3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이상 수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내년부터 노인인구가 1000만을 넘어서는 등 고령화사회가 본격화하는데, 의사 수는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기인합니다.
한국 의대 정원 수는 3058명입니다. 이는 2006년 이후 지난 1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의사 수와 비교해 보면 꼴찌에서 2번째 수준입니다.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를 보면, 한국은 2.6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1.1명 적습니다. 주요국가의 임상의 수를 보면, 독일 4.5명, 호주 4.0명, 프랑스 3.2명, 미국 2.7명입니다.
의대 졸업자 수도 7.3명으로 OECD 평균 14명보다 2배가량 적습니다. 호주 15.4명, 독일 12.4명, 프랑스 11.9명, 미국 8.2명에 뒤처진 모습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2050년까지 2만2000명을 늘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의사 수는 늘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거센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의사 단체는 '배치 불균형'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2023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은 인기몰이하며 전공의 지원율이 300%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지원율은 고작 2.8%, 심혈관흉부외과 3.3%, 외과 6.9%, 산부인과 7.7%, 응급의학과 7.5%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원 대책 등 복수의 유인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얼마나 유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소아청소년과 유인책은 밤새 일하는 전공의에 수련 수당 100만원, 야간 진료 수가 인상 등 미미한 수준입니다. '유인책'이라 하기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역지사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맘카페 글 하나로 지역 의원이 문을 닫고,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되지 않는 한국에서 누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하고 싶어할까요.
16일 보건복지부는에 따르면 한국 의대 정원 수는 3058명이다. 사진은 서울 한 병원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