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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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마토레터!
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동상이몽’
2. 이재명, 주 2회째 법원행…23일 당무 복귀
3. ‘의장 공백’ 하원 혼란 속…바이든, 대규모 안보 예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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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이 계산기를 급하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또다른 국제적 대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토마토Pick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엮여있는 각국의 상황과 고민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고민
아랍 구상 완전히 꼬여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습하면서 가장 고민에 빠진 나라는 미국일겁니다. 최근에는 가자지구 병원 참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부분 구상이 어그러졌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사우디 수교 제동 : 앞서 미국은 중간자로서 이스라엘-사우디 아라비아 수교 협정을 이끌어내고 있었는데요. 협상이 진전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전쟁이 터지면서 협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중국이 사우디와 밀착하면서 중동 영향력을 키워왔었는데요. 미국은 수교 중재를 통해 영향력을 회복함과 동시에 외교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꼬여버린 아랍 구상 : 여기에 가자지구 병원 참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동 지도자들을 만나 하마스를 고립시키고, 이스라엘 지지를 요청하려던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은 완전히 꼬이고 말았습니다. 병원 참사 사건 이후 아랍권 국가들이 일제히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요르단 방문이 취소됐는데요. 아랍권 국가들은 미국이 전쟁범죄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나름의 '균형외교' 모양새를 취하려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지 선언과 동시에 아랍권 국가들을 달래야 하는 미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방어 불가 : 미국은 확전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이어 우방국 이스라엘까지 지원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도와줄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CNN은 “안타깝게도 미국이 3개 전선 모두에서 군사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으로선 지금이 대만 침공의 최적기라는 분석입니다.
이스라엘, 복잡해진 지상전 셈법
앞서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사법 정비' 입법을 강행하면서 격렬한 시위와 야권의 반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 공습으로 정치적 기회가 왔는데요. 주요 야권이 전시 비상정부 참여를 고려하면서 초당적 지지를 등에 업은 네타냐후가 이번 공습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지상전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지상전은 계속 지연됐는데요. 이스라엘은 인질에 대한 복잡한 계산, 민간인 사상자를 피하라는 서방의 압박, 헤즈볼라 개입으로 인한 전선 확대 등 여러 이유로 지상전 개시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가자지구의 병원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대규모 민간인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상 작전 개시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하마스, 팔레스타인 대표 아냐”
팔레스타인 내부는 하마스와 자치정부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로 나뉘는데요.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PLO는 서안지구를 실효지배합니다. 이들은 추구하는 노선과 방법 모두가 달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PLO는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협상을 통해 '두 국가 해법'을 추진해온 반면,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하마스는 무장 투쟁을 정파 노선의 방법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개전 이후 하마스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스라엘군과 하마스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도덕과 종교, 국제법을 위배된다"며 양국을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배후에서 즐기는 이란
직접 참전은 피할 듯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습했을 때 '배후설'로 떠오른 국가는 이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극도로 혐오하는 이란은 이전부터 하마스를 꾸준히 지원해왔습니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8월부터 하마스와 함께 이스라엘 기습작전을 준비해왔다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이란이 직접 참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직접 교전을 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처럼 서방의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아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란은 '불을 지피되 화염으로부터 비켜 서 있는' 방식으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무장조직을 지원해 이스라엘을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미전선 다지는 중-러
전쟁 이용해 영향력 확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팔레스타인을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상황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전하고, 러시아는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팔레스타인 주권 국가 설립을 지지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역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두 국가 방안'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급격히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 주권 국가 지지' 입장을 견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인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점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더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집트, 라파 문 열었지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가자지구가 외부세계와 통하는 유일한 합법 통로인 라파 검문소 개방 요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라파 검문소를 관리하고 있는 이집트 정부는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부담, 안보 우려 등으로 인해 개방에 난색을 표했는데요. 이미 이집트는 수단,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지에서 온 난민 900만여명을 수용한 상태입니다. 또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는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해 여러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들어올 경우 극단주의 세력 간의 유대가 강화돼 안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 병원 참사 등으로 인한 아랍권 민심 등을 반영해 이집트는 미국-이스라엘과 협의, 트럭 20여대 분의 식량-물-의약품 등을 제한적이나마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집트는 피란민의 탈출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하마스가 구호품을 탈취할 경우 인도적 지원은 종료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에르도안, 우크라전 이어
또 중재자 역할할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또다시 중재자 역할에 나섰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9일 "양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 종식 중재를 돕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지난 17일 이미 튀르키예는 주변 여러 국가가 참여해 평화를 보증하는 방안을 이스라엘 및 하마스와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크라 전쟁 국면에서도 흑해 곡물협정이 이어지도록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 중재 역할을 하며 존재감을 부각시킨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중재자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관련기사
합참 "북, 하마스식 침략 가능"
북, 하마스에 무기 공급 정황
이번 전쟁에서 뜬금없이 북한이 화두에 올랐는데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습 당시 땅굴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을 두고, 이 기술이 북한으로부터 이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는 "하마스의 공격 방법을 북한이 대남 기습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근거로 △휴일 새벽 기습공격 △ 대규모 로켓 발사로 '아이언돔' 무력화 △ 드론으로 각종 감시, 통신, 사격통제 체계 파괴 후 침투 등 양상이 우리가 예상하는 북한의 '비대칭 공격 방식'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또 무기 공급 정황과 관련해서 합참 관계자는 "하마스 대전차 무기 F-7은 북한이 RPG-7을 수출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라며 "최근에는 북한제 122㎜ 방사포탄이 이스라엘 인근 국경 지역에서 발견되는 등 북한이 무기를 중동 및 무장단체에 수출해오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식별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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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이재명, 주 2회째 법원행
23일 당무 복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에 이어 20일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가 일주일에 두 번 법원으로 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가 관여된 재판이 늘고있는 만큼 앞으로 더 빈번하게 법원에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3차 공판에 출석했는데요. 검찰과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병합 입장 근거는 각각 다른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 쟁점인 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서 유사한 범행 구조가 반복됐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유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례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공식 복귀합니다. 지난달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지 35일 만인데요. 이 대표는 복귀 후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윤석열-국힘, 김한길 두고 신경전?
한동훈 집 앞 흉기 둔 남성, 검찰 송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역할론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자 국힘이 이를 견제하고 나섰는데요. 20일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김 위원장이 등판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일반 국민에게 ‘혁신’으로 다가올 것 같나, 여야를 두루 경험했다고 해서 당 쇄신을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지난 18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 없다”며 “김기현 2기 체제가 사실상의 김기현 비대위”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김기현 지도부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상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인식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관련기사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42)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아파트 현관문 앞에 칼과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 16일 영장 심사 법정에 출석하면서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 장관의 미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러 “북과 함께 미국에 대항할 것”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장관이 북한과 공조해 미국에 대항할 것을 재차 천명했습니다. 19일(현지시각)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결과를 설명했는데요.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 간 회담에서 "양측은 아태 지역 상황 악화를 초래하는 미국의 헤게모니 정책에 대항하려는 단호함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외무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극복에 따른 양국 교역량 증대에 중점을 둔 실질적 분야에서의 협력 활성화 방안에도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졌다"고도 전했는데요. 북러 양국이 고위급 접촉을 계속해 나가며 정치·경제 분야에 걸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설명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지상전 말리는 미국
사실상 전쟁에 가담
미 해군 전함이 19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을 향한 미사일들을 요격했으며, 이라크와 시리아의 미군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방문해 전쟁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실상 미국이 전쟁에 가담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최근 미국에서는 유대인이나 친이스라엘 부자들이 반이스라엘 연설이 나오는 대학에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의장 공백’ 하원 혼란 속
바이든, 대규모 안보 예산 제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긴급 안보 예산을 20일 의회에 송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예산이 ‘전례없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관련기사 문제는 미 하원입니다. 하원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연이어 실패하고 대안으로 임시의장 권한을 확대해 하원을 운영하자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된 상황입니다. 잇따라 자기 당 하원의장 선출에 실패한 공화당은 투표를 또 진행할 예정이지만 짐 조던 하원의장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공백 장기화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위기의 솅겐 조약
국경 걸어 잠그는 유럽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간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안보 우려가 확산하면서 헝가리와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등이 국경 통제를 시작한 것인데요. 이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스웨덴인 2명이 튀니지인의 총격에 사망하고,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유대교 회당에 화염병 공격이 날아드는 등 이-팔 전쟁 이후 안보 불안을 촉발할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파월 발언에 달러지수↓, 금값↑
중국은 2개월 연속 금리 동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 발언의 여파로 19일(현지시각) 미국 달러지수는 0.27% 하락하고 금값은 1.3% 상승했습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뉴욕경제클럽 간담회에서 미국 경제가 강하고 노동시장이 계속 빡빡해 추가 금리 인상에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최근 채권 수익률 상승은 전반적 금융 실황을 상당히 긴축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중국은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을 3.45%로 2개월 연속 동결했는데, 최근 중국 경기 둔화세가 완화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완화와 부동산 지원책 등 부양조치의 효과를 지켜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공포심 안 느꼈어도 스토킹"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막말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불안·공포를 느끼게 할 행동이면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상고심에서 지난달 27일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아내였던 B씨의 거주지 앞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지속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A씨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셈입니다.☞관련기사 한편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복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 C씨는 "6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대에 2년씩 12년이냐"라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는 등 과격한 발언도 이어간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주담대 7% 금리에 허덕"
금리 상승에 1개월짜리 ‘단기예금’ 인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넘어서면서 모든 대출을 끌어모아 내 집을 마련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족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까지 오르면서 영끌족들이 집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내몰리고 있죠.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한 영끌족들의 집이 경매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실제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이 7년 3개월 만에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금리 상승으로 ‘단기예금(1~3개월)’에 시중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탓에 만기가 짧은 예금상품이 각광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0.06% “의대 정원 확대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43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확대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분야 붕괴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2.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의수 수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실제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8.93%, '지역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19.18%였습니다. 확대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저출산 등으로 인구 감소 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5.7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18.87%),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가 과잉 공급될 경우 의료비가 증가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기 때문'(5.97%)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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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신체활동 적으면 위암 확률 높아진다
신체활동 부족이 위암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 최귀선 교수 연구팀은 암검진수검행태조사(2019)에 참여한 40~74세 성인 353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발표했습니다. 신체활동 부족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주당 최소 75분 동안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로 정의됐는데, 전체의 61.5%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다음 위험 요인으로는 남성은 흡연(52.2%), 여성은 짠 음식 섭취(28.5%)였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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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또한 여러분들의 부를 쌓는데 도움이 될만한 고품질의 재테크 정보도 전해드립니다.
10월 셋째 주 핵심 이슈
1. 혁신위 띄운 국민의힘 어디로?
2. 대표 당무 복귀, 이재명호 순항할까
3.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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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위 띄운 국민의힘 어디로?
① 윤 대통령, 주말 중동으로 떠나 25일까지 순방 일정 소화. 지난 주말 수도권뿐 아니라 보수층마저 상당 부분 등을 돌린 것으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든 윤 대통령으로선 귀국 뒤 ‘현장 방문’ 등 여러 형태의 반전 시도를 할 것으로 전망. 여론 지지도가 높은 의대정원 확대 등을 들고 나온 게 대표적. 다만 필수의료 전략 추진 초반부터 교육부와 엇박자(자유전공 의대 입학 논란)를 빚고, 핵심인 정원 확대 규모 등 민감한 디테일 등을 정리해내지 못하면서 향후 역효과를 부를 가능성도 존재
② 혁신위 출범 등 ‘김기현 2기’의 쇄신 노력도 본격화 예상. 지난주 공격적 내용의 현수막 철거, 정쟁성 TF 폐지 등에 이어 일요일에 고위 당정을 국회에서 여는 등 당 중심의 정책 주도를 강조하려는 모양새. 하지만 당장 ‘김기현 2기’의 성패는 혁신위 구성과 권한 등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 혁신위 구성 전부터 당내에선 지도부가 혁신위의 역할과 권한도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은 채, 즉 선후가 바뀐 채 인선 작업에 매달렸다는 비판이 제기. 독립적인 역할과 전권을 갖는 위원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취지
③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혁신위 구성과 맞물려 향후 실질적으로 당을 이끌어갈 키맨으로 김한길, 장제원, 권영세, 김병준 등이 꼽히고 있음. 대통령이 당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을 게 분명한 만큼 대선 일등 공신이었던 위 4명이 결국 핵심적 역할을 할 거라는 분석. 김한길과 장제원은 막후에서, 권영세와 김병준은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것
④ 신당 가능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계속될 듯. 유승민-이준석 신당이 김종인 고리로 금태섭-양향자까지 넓히는 구도가 가장 많이 언급됨. 혁신위 결과가 신당설이 더 확산하는 계기가 되거나 아니면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갈림길
⑤보궐선거 참패 뒤 지난주 정부,여당의 혁신 관련 뉴스는 대부분 윤 대통령이 끌고 가는 구조였음. 대통령의 “반성”, “현장”, “민생” 발언이 여당으로 전파돼 그 기조가 이어지는 방식. 하지만 대통령 중심의 일방적 구조가 현 위기를 초래한 만큼, 당정 간 수직 구조가 변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어려운 상황. 혁신위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어떤 형식으로 작동하는지가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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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 당무 복귀, 이재명호 순항할까
① 결국 오늘 당무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메시지가 가장 중요.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퇴로 공석인 최고위원에 누굴 지명할 것인지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 가결파 5인방 징계 등은 보류하거나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등 통합 메시지를 통해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친명계 당 지도부 일색인 상황에서의 최고위원 인선은 이 대표의 의중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 이 대표가 향후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을 어떻게 상대하고 때론 설득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궁금한 지점
② 일주일에 최소 2번 법원 공판에 참석해야 하는 이 대표 사건의 병합 여부도 관심사. 법원은 지난주 “빠른 시일 내에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사건 병합이 될 듯. 오히려 변수는 현재 수사 중인 대북송금 사건이나, 법인카드 유용 묵인 의혹 등인데 이런 사건들은 향후 총선 전에 기소될 경우 주2회 재판 외에 수원지법 재판 등도 별도로 생겨나는 셈
③ 리더십 회복이 필요한 이 대표로서는 거대 야당 수장으로서 민생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 당무 복귀 후 당분간 시급한 민생 현안을 언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 민주당이 지난 주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전략에 찬성하면서도 “구체적 증원 규모나 로드맵 등 알맹이가 빠졌다”고 맹공에 나선 것도 이런 의제 싸움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보임
④ 김기현 국힘 대표가 어제 제안한 여야대표 민생 협치 회담에 대해 이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 김 대표의 회담 제안은 이 대표가 복귀와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을 염두에 둔 일종의 ‘선빵’ 성격.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회담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에서, 대표회담을 먼저 제안해 물타기를 시도한 것. 회담 관련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이 대표의 묘수는 무엇? 대통령-여야대표 3인 회담 역제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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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① 지난 20일 법원이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해임 결정에 대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박민 사장 선임을 위한 청문회 등 예정된 절차가 별 걸림돌 없이 진행될 전망. 야당이나 언론노조, KBS 내부 반발에도 별 뾰족수가 없는 상황
② YTN 매각 관련, 지난 20일까지 입찰 참가 신청을 했던 업체들 가운데 최고가격을 써낸 낙찰자가 오늘 결정됨.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과 언론노조, YTN 노조 등은 1대 주주인 한전KDN과 3대 주주인 한국마사회 지분을 통매각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 공기업 손해까지 감수하며 통매각을 시도한 게 결국 대통령실에서 사전 낙점한 중견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사전 내정설’을 제기하고 있는 것. 민주당까지 의혹 제기에 가세하면서 남은 국감 기간 ‘언론장악 시나리오’ 관련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
③ 뉴스타파 보도를 겨냥해 시작됐던 검찰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듯. 검찰의 추가 액션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있으나, 일단 현재 나오는 수사 관련 보도 내용은 지난 2년 동안 대장동 수사 때 언급됐던 내용의 재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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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검단 아파트…들어가 말아?
-인천 검단신도시는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미 오를 만큼 올랐을까?
-검단신도시 : 인천광역시 서구 아라·당하·원당·마전·불로대곡동 일대 1111만㎡ 부지에 조성 중인 공공택지. 7만5800여가구, 18만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수도권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
-하지만 최근 시세는 고민꺼리. 신축 아파트 7억원에 달하고, 분양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
-서울과 가장 가까운 아라동 일원 아파트 단지들은 검단 1단계 구역에 속함. 이 중에서도 앞글자를 따 ‘호우금푸’로 불리는 호반써밋1차, 우미린더시그니처, 금호어울림 센트럴, 푸르지오더베뉴 아파트가 대장아파트로 통해
-대장아파트들은 신도시 초기 분양 단지로 우미린더시그니처를 제외하면 입주 2년이 넘음. 오는 2025년 개통을 앞둔 인천지하철 연장선 역 예정지에서 도보로 10~20분 거리에 있고, 바로 앞에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끼고 있고, 고등학교도 2025년 개교 예정. 덕분에 검단 부동산 시장의 가늠자로 여겨짐
-18일 현지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호우금푸’ 단지들의 전용면적 84㎡형 호가는 평균 7억원 정도에 형성. 같은 평형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우미린더시그니처는 6억원 후반, 금호어울림 센트럴과 푸르지오더베뉴는 지난 8월 7억원 회복
-호반써밋 1차(1168가구)의 경우 매매가가 올 2월 4억6000만원까지 하락했으나, 지난달 6억97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연초에 비해서는 많이 회복
-지난해 10월부터 월 1~2건씩 나온 매매거래는 올해 들어 소폭 늘었지만 △4월 8건 △5월 7건 △6월 4건 △7월 5건 △8월 6건으로 그리 많지는 않음
-현지 중개업소들은 지난 2021년 2월 최고가였던 8억2000만원까지 올라서는 데 문제없을 거라고 설명. “2025년 지하철이 개통하면 호우금푸는 최고가를 쉽게 회복할 것”이라면서도 “시장 침체로 내년까지는 고전할 수 있다”고 말함
-집값 하락기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분양가도 오름세. 검단 1단계 구역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넥스티엘의 전용 84㎡형 분양가는 최고 5억8770만원. 국민주택인 e편한세상 검단웰카운티 또한 테라스와 펜트하우스 타입을 제외하면 최고 5억6530만원에 분양. 지난 상반기만 해도 4억원 후반대로 책정됐던 분양가가 1억원가량 오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상했던 가격이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치고는 비싸다는 의견도 많아. “발코니 확장비에 시스템 에어컨을 추가하고, 중도금 이자에 취득세를 내면 6억5000만원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글에서 수요자들의 체감온도를 살필 수 있음
-업계에서는 검단의 미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들은 교통망 확충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 인천지하철 연장선 두 개 역이 2025년에 개통하면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 서울로 이동하기 수월해짐. 여기에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성사되면 검단은 날개를 달 것이란 희망을 품고 있음. 다만 희망은 희망일 뿐 5호선 연장은 정차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갈등을 겪으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
-검단의 미래 가치와 한계점이 모두 교통망 확충에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해 보임. 최근 분양시장의 열기가 살짝 꺾인 듯한 분위기임을 감안해야
뉴스토마토 산업2부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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