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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음주운전·직장내 괴롭힘…중기부 산하기관 도덕적 해이 도마 위
(2023 국감)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 질타
입력 : 2023-10-20 오후 6:05:16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성 비위, 음주운전, 직장 내 괴롭힘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도 넘은 비위가 국감의 칼날에 걸렸습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산하기관들은 각종 비위가 노출됐지만 징계는 견책 수준에 머물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연신 받았습니다. 
 
창업진흥원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정 초과근무 수당 등에 대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창진원에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한 벌을 줘야 긴장을 할 텐데 솜방망이로 견책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기술보증기금과 공영홈쇼핑의 비위를 겨눴습니다. 양 의원은 "올해 상반기 기보 직원들의 음주운전 징계 5건 중 4건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접촉사고도 났다"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적발된 비위행위 중 성희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다. 금품 등 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기본의 비위행위가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징계를 받은 인원들은 모두 임원 및 간부급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도덕적인 기준이 훨씬 더 세야 할 임원들까지 그러는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내년에 (비위가)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 의원은 또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를 향해 "하루 종일 혼나고 계시는데 지난 5년간 공영홈쇼핑 직원의 비위 적발 건수가 58건이고 이 중 6건의 성추행을 포함한 성 비위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3건은 정직, 3건은 견책에 불과했다.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하는데도 견책 처분에 머물렀다"고 책망했습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산하기관의 부실한 등급에 대해 크게 실망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법 13조에 따라 평가된 결과를 보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3년 연속 C등급을, 중소기업유통센터는 C와 D등급, 소진공은 D, D, D, D에 가끔 C, 공영홈쇼핑은 거의 D 등급에 최근 그나마 C등급을 받았다. 계속 지적되는 문제인지 왜 안 고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국정감사 전 조치 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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