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정부가 분산된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을 하나로 포괄하는 미디어통합법 제정을 추진중입니다. 제정된 지 20년이 넘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나뉘어진 미디어 관련 법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같은 신규 사업자를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상황에 비춰 볼 때 기존 미디어 관련 법제를 통합·개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디어통합법에 필수적인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통위·과기부·미디어콘텐츠 융발위, 각각 '통합법' 추진중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통합법 추진을 위한 '미디어정책연구반'을 운영중입니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방송·미디어에 대한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법제를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방송과 통신 소관 부처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가 지난해 말 출범한 연구반은 올해 연말을 목표로 미디어통합법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다만 방통위측은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디어통합법에는 미디어 정책에서 규제 공백 상태였던 OTT 등의 신규 사업자를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는 기존 업무가 있어 규제 개선 폭이 넓지 않아 통합법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당장 방송처럼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고 향후 규제를 위해 방송법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총리실 산하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도 미디어통합법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미디어의 역할과 성격에 따라 공공미디어와 디지털동영상미디어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는데요. 현재는 융발위에서 진행중인 논의를 중심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하는 규제개선 논의를 중심으로 참여중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 4월 출범한 융발위는 연말까지 미디어·콘텐츠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오는 23일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민간에서도 미디어통합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서강대ICT법경제연구소 중심으로 꾸려진 '미디어법제위원회'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민간 미디어산업 분야를 활성화하고 OTT 등의 신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사업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4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 발전 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이 열렸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 거버넌스 일원화, 누가 주도할 것인가
문제는 각 부처의 법제화 움직임을 최종적으로 누가 주도할 것인가입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융발위 등 방안을 준비중이지만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다보니 부처 간 입장차를 논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학계에서도 현재 다루는 미디어통합법의 입법화에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체부로 나뉜 기존 거버넌스를 전제로 법제화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추가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 부처가 현재 준비 중인 방안은 언제든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논의인 만큼 연구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거버넌스 개편 없이는 추진되기 어려워 각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거버넌스 개편을 먼저 시작하면 논의가 진행될 수 없어 (거버넌스 개편에)선을 긋고 시작한 상황"이라며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는 현재의 단계가 1라운드라면, 이 결과물을 향후 누가 주도할지를 두고 또 다른 차원의 정치게임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결국 미디어통합법은 국회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연구반이나 위원회를 꾸려 준비중이지만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다들 확답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