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하남의 최첨단 K팝 공연장 '스피어',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부산의 세계적인 미술관 건립 등 최대 46조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에 주력합니다. 특히 규제 개선, 행정절차 기간 단축, 사업분쟁 조정 등을 통해 프로젝트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안을 보면 정부는 총 22조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6건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지와 환경 규제 등 관련 제도 및 규제를 손 봅니다.
울산 석유화학 부지임대…이차전지 위험물 관리 개편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 관련 산단 내 기자재 야적장 등 부지 확보를 지원합니다. 일평균 1만1000명의 근로자가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을 위한 주차장 설치 공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단 내 즉시 임대가 가능한 대체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대체부지가 어려울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산업집적법을 개정, 인근 미활용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 과정에서 산업 특성을 고려한 별도 위험물 관리기준도 신설합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과 SK온 서산 제3공장 등이 이차전지 생산시설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그간 위험물을 일부 장소에서 소량만 취급하더라도 공장 건물 전체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가 적용됐는데, 이차전지 제조공정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취급소에 대한 별도 특례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착공해 2025년까지 약 1조9000억원의 투자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경우 경미한 개발사업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데, 개정 전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속 승인합니다.
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25%까지 늘립니다. 기존에는 자본금의 10%까지만 출자가 가능해 공기업 투자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총 9조2000억원 투자에 대한 정상 이행을 지원합니다.
신안 송변전설비 구축과 관련해서는 횡단 철탑 구축이 가능하도록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영천경마공원 건립에 대한 투자가 순항하도록 지방세 감면규모 총량 제한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반도체 검사용 제품의 생산시설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 실사 등을거쳐 전기 구동방식의 개별냉방시설 설치를 허가합니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사진은 LG에너지솔루션 오창 공장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
하남 K팝 공연장, 2025년 착공…포항블루밸리 행정 우선 심사
총 14조1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5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추진합니다.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하남 K-POP 공연장' 설립의 특구·산단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절차 면제·단축이 추진됩니다. 기존 42개월 이상 소요될 예정이었던 행정절차를 21개월로 줄여 2025년 상반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9년까지 외국인 등에서 약 2조원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조7000억원 투자 규모의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포항블루밸리)' 조성에도 속도를 냅니다. 현재 산단 내 일부부지가 철강 관련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이차전지 업종 입주를 위해서는 통상 9개월이 걸리는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조속한 산단 내 공장 착공을 위해 산단계획 변경 신청 시 국토교통부가 이를 우선 심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산단 관리기본계획에 즉시 반영하도록 조치합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와 연계해 건립 중인 2000억원 규모의 '부산 세계적 미술관 분관' 에 대한 행정절차도 내년 1분기까지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부산시에서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신속 추진해 기존 2025년 3월 완료 예정이었던 행정절차를 1년가량 단축할 계획입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접근도로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합니다. 고속도로·철도 등 신규 연계 간선망은 사업 타당성 검토 후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해 신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환경 관련 협의, 신공항 발전 및 운영계획 수립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도 2026년 상반기까지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공항은 2030년 준공·개항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총 2조6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 옹진군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해상안전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연내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인허가 절차의 신속 추진으로 약 5조6000억원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사진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사진=대구시)
고양 K-컬처밸리·민간참여 공공주택 등 조정·중재
사업분쟁의 조정·중재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 진행 속도를 높이는 과제는 총 7건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가동 중입니다. 최근 공공-민간간 갈등·분쟁 등에 따라 기업의 건설투자 프로젝트 지연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나 당사자간 자체적 분쟁해결에 한계에 봉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9월 출범한 조정위원회가 조정·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지난 1일 1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차 조정대상 프로젝트 4건, 2차 3건에 대한 중재에 나섭니다.
체험형 문화시설인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은 현재 전력공급 상황이 변화하고 지난 2020년 12월 이미 사업기간이 도래하면서 외부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 귀책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시행 측은 전력공급 등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사업계획, 사업기간 변경 등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1 부지는 드라마·영화 클러스터, T2 부지는 아레나 등 음악·예능클러스터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아레나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이후 중단된 사업 정상화로 총 1조3000억원 투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K-컬처밸리 내 관광숙박시설 건설도 착공지연위약금의 합리적 부담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확대 방안을 검토해 1조2000억원 투자를 이끌 예정입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정안을 제시토록 할 예정이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지연·부실화 사례 등 발생방지를 위해 발주처와 사업자 간 사업비 재협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발주처가 감사 부담 등으로 사업비 재협의 절차 참여를 주저해 다수의 공공주택 건설 사업 지연·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기구를 통한 사업비 조정 협의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3조10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투자가 신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조정대상 프로젝트 가운데에서는'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수색 역세권 DMC 개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 등 3가지 과제만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사진은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 (사진=경기도)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