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발의한 데 대해 검찰은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며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제시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근거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거나, 재판 중인 사안으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반복적으로 다수의 검사 탄핵에 나서는 데 대해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건 물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라며,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어떠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