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2일 신원식 장관이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대신과 3국 국방 장관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제공, 뉴시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등 한미 국방·외교 고위 관리가 참여하는 양국 최고위 안보협의체 한미안보협의회(SCM)가 13일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선 양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돼 협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합니다. 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의 이해와 양해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신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정찰 능력이 제한된다며 효력 정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북한의 기습 공격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선 9·19 군사합의 효력부터 즉시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면 휴전선과 북방한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이 사라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오스틴 장관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한미 국방장관은 대북정책 공조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 분야 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이번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탐지를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을 활용한 양국의 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