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확장억제와 관련한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확장억제 공약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양국의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제도화될 수 있느냐"
지난 13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MC)를 계기로 이뤄진 국방 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날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은 지형이나 장애물과 관계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배기 화염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일에는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가졌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에 따른 결과물이자 한미일 3국 공조가 강화된 영향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질문이 나온 건 정권에 따라 정책 결과물이 뒤집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장담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CNN이 공개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45% 대 49%로 뒤쳐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39%인데 부정평가가 61%에 달합니다.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철수 등이 예고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늘릴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따른 '확장억제 공약'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미일 3국 공조의 한 축인 일본도 상황은 같습니다. 내년 9월이 임기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NHK 조사에서 지지율 29%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40%를 넘지 못합니다. 윤 대통령이 채웠다는 한일 사이의 물 반컵, 일본이 나머지를 채울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바이든 대통령·기시다 총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일 정상의 임기는 곧 마무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윤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변곡점을 맞습니다.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제도화될 수 있느냐"라는 지난 13일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약속이 한 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건, 윤석열정부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의 군사 완충지대를 설정한 9·19 군사합의를 체결 5년 만에 백지화시키려는 시도가 그 예입니다.
우리 정부부터가 전 정권의 정책을 부정하는 현실에서, 타 국가에게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