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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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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마토레터!
1. 국힘발 ‘김포시 서울 편입’, 반발만 사는 이유는?
2. 인요한, '윤석열 카드' 꺼냈다…이준석 "김기현 곧 쫓겨날 듯"
3. 친명·비명,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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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던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이 사그라드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대대적 변화를 부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미풍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왜 메가시티를 꺼내들었고, 왜 다시 함구하는 걸까요? 토마토Pick은 메가시티의 현주소와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국힘이 던진 메가시티 폭탄
당초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를 시작으로 경기 고양·광명·구리·하남시 등을 서울에 편입해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광주와 부산을 연계한 ‘3축 메가시티’, 대구와 대전을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까지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이를 위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해외의 메가시티 현황은?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결정함과 동시에 ‘메가시티는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일본 도쿄 등 메가시티는 서울보다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메가시티는 현재 어떻게 조성됐을까요?☞관련기사
-도쿄도: 도쿄도는 아시아 첫 메가시티로 꼽히는 곳입니다. 23개 특별구와 26개 시 등이 합쳐졌으며 23개 특별구 인구는 1400만 명, 주변 시를 합치면 3700만 명에 이릅니다. 면적은 약 서울의 3.5~3.6배입니다.
-그레이터 런던: 런던과 런던을 아우르는 남동부 도시권을 일컫습니다.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900만 정도며 면적은 서울의 2.5배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영광을 뒤로하고 쇠락하던 영국이 빼든 이 메가시티는 큰 규모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부와 인력을 집중시켰으며, 금융업을 중심으로 영국 부흥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랑파리: 프랑스 파리는 2010년부터 ‘그랑 파리’ 프로젝트로 인접지역과 파리를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서울의 6분의 1에 불과하던 파리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도권 교통망 재편 및 확충에 중점을 뒀습니다.
생활권 불일치 해소?
메가시티 어떤 득 있나
도쿄·런던·파리의 사례처럼 메가시티는 하나의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게 핵심입니다. 도시 규모를 확대해 잠재력을 높이는 한편 교통망 재편을 통해 핵심도시와 주변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메가시티의 효과인 동시에 발전 동력이 됐죠. 국민의힘도 이런 효과를 기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생활권과 행정의 불일치 해소: 현재 메가시티 서울의 필요성으로 제기된 근거입니다. 우리나라 신도시들은 서울로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거주지는 경기도지만 실생활권은 서울인 지역이 많아졌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괴리를 초래했습니다. 메가시티를 통한 행정구역 개편은 해묵은 생활권 불일치의 해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 수도권 인구가 전국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지방은 소멸위기를 맞았습니다. 심각한 양극화 상황에서 다극체제는 필수불가결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부·울·경 메가시티나 지난 13일 제안된 충청권 메가시티가 그 예입니다. 인접지역 간의 상생은 메가시티의 취지에도 맞습니다.
‘꼭 필요한 정책 맞나’
매표용 의심 부른 국힘
전세계적 트렌드인 메가시티지만 국내에선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 9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8일 만 18살 이상 1001명 대상으로 공동 시행한 NBS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변 도시의 편입 논의에 대한 질문에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라는 응답이 68%로 나타났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즉, 총선을 겨냥한 매표용 정책이라는 의심이 붙은 것입니다. 이는 메가시티라는 정책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 나온 점, 쟁점이 된 김포시 서울 편입의 논의 기간이 짧았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국힘당이 던진 메가시티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심은 충분히 타당성을 갖고 있구요.☞관련기사
서울특별시 구리특별자치시?
벌써 지역 이기주의 조짐
서울 편입 주장으로 인한 지역이기주의 조짐이 보인 것도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구리시나 충청권 등에서 메가시티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기도 분도에 따른 고립 위기(경기 김포시), 실생활권과 행정구역상의 괴리(경기 하남시), 지방시대 실현(충청권) 등 이유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특별대우'입니다.
-경기 구리시: 백경현 구리시장은 서울 편입을 주장하면서 ‘구리특별자치시’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에 편입하되 행정·재정적 권한은 그대로인, 사실상의 특혜를 요청한 건데요. 이는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강행하려면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서울의 현 자치구는 물론 편입 논의 대상인 김포시도 못 누리는 특혜인 만큼 수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관련기사
-충청권: 세종·대전·충북·충남 4곳은 지난 13일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획기적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의 우선 이전 지원 △지방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도로 및 철도 국가계획 반영 및 전폭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관련기사
‘부울경’ 메가시티도 실패
전혀 다른 생활권 문제
수도권은 서울이라는 핵심도시 아래 인접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도권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지방 행정구역 개편의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전혀 다른 생활권인데요. 부·울·경 메가시티가 대표적 예시입니다. 부·울·경의 경우 ‘울산과 경남엔 득이 없고 부산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아 결국 좌초됐습니다. 특정 핵심도시를 조성하기도 어렵고, 핵심도시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부·울·경도 좌절했는데 국민의힘은 서울·광주·부산의 ‘3축 메가시티’,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이야기했습니다.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뜬구름만 잡은 것입니다.
잠잠해지는 메가시티
논의 계속하는 여권
메가시티 논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듯 합니다. 일단 던졌으니 어떻게든 성과를 내고 싶은 것이겠죠. 하지만 이미 매표용으로 의심을 받은 마당에 가능할까요? 메가시티 쟁점이 출발한 것은 결국 김포시와 서울시인 만큼, 김포 편입 여부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시장과 구리시장을 연이어 만난 데 이어 지난 14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만나 “추가로 (서울 편입) 입장을 밝힐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사실상 메가시티 서울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메가시티 서울이 대대적 행정통합의 기폭제가 될지, 총선 전 매표용 공약에 그칠지 아직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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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인요한, '윤석열 카드' 꺼냈다
이준석 “김기현 곧 쫓겨날 듯”
친윤-중진 의원들이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압박에 대해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인 위원장은 15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끝까지, 당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껏 인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기면 혁신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에 대통령실과 혁신위 간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한 당의 답변이 돌아오지 않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당 상황과 관련해 김기현 대표가 1~2주일 내 직을 내려놓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중심의 지도 체제가 꾸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친명·비명,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촉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당 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0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하자"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굳혀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와 병립형 비례제 사이에서 저울질 하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행을 유지하면 '조국·추미애·송영길 신당' 길이 열려 중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니 '양당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나오기에 조심스럽습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현재 5건이 계류 중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군, 알시파 병원 진입
“하마스 지휘본부 있었다”
이스라엘군(IDF)가 15일(현지시각) 새벽 가자지구의 알시파 병원을 급습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곳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휘소가 있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앞서 미국 백악관도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을 거점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하마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14일 성명에서 “병원 파괴로 가자지구 의료 시스템을 붕괴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기 위한 이스라엘의 잔혹한 학살과 점령에 청신호를 줬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맹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추가 임시예산안 가결
미 의회, ‘셧다운’ 불 껐다
미국 하원이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14일(현지시각)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오는 17일 이후 적용할 후속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 업무정지(셧다운)이라는 파국은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 예산안은 정부 부처마다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정한 게 특징입니다. 예산안은 상원에서도 통과한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발효하게 됩니다.☞관련기사
미 인플레 둔화에도
“갈 길 멀다” 우려
미국의 10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와 4.0%인데요.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사람들이 단기적 수치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소비자와 기업이 양적 긴축과 지정학적 긴장을 포함한 주요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인플레이션 위험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일본 3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초완화 정책’에 이목 집중
일본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5일 일본 내각부는 올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0.5%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연율로 환산하면 -2.1%인데요. 일본의 실질GDP는 올해 1분기 0.9%, 2분기 1.1%로 성장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3분기 들어 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개인소비 위축,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다만 미국의 긴축 사이클이 종료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의 시선이 초완화 정책을 펼치는 중인 일본에게 쏠리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관련기사
서울지하철 노조, 22일 2차 '총파업'
“인력 채용 늘려야”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오는 22일 2차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공사노조)는 15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2차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앞서 공사는 지난 8일 최종교섭에서 채용인원을 당초 388명에서 660명으로 늘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공사노조는 별내선 운영 인력, 1역사 2인 근로를 위한 필요 인력 등 최소 868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이창용, BIS CGFS 의장 선임
“한국의 위상 반영된 결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현지시각)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서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됐습니다. BIS 총재회의의 최고위급 핵심 협의체인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는 금융시스템 이슈 분석, 적절한 정책 방안 권고 등을 통해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를 원활하게 이행토록 지원하는 공조 채널 역할을 합니다. 주로 주요 7개국(G7)에서 의장직을 맡아온 만큼 이번 이 총재의 선임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한은 관계자는 “이 총재가 선임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경찰 "서이초 사건, 혐의 없어"
유족 측 “정보 공개 청구할 것”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 A(24)씨에 관련해 경찰은 14일 범죄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힌 가운데 유족 측은 경찰 조사 내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이초 유가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문유진 변호사는 이날 “경찰 조사 결과를 순직 인정에 필요한 자료로 쓸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총 8개의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유족, 친구, 학부모 등 총 68명을 조사했으나 폭언, 폭행 등 범죄로 볼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6.03% “해외 영상물 한글화 CG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74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하는 비율은 23.97%였습니다.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모르는 시청자들도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답변이 39.7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답변은 34.08%, '시각정보로 내용을 판단해야하는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19.85%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공부할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9.4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원작자가 의도한 내용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11.61%), '과도한 CG가 시청자의 몰입을 해칠 수 있다'(7.87%)였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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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인쇄 오류로 '대박'
300원 우표, 26억원에 낙찰
미국에서 발행 당시 24센트였던 우표 1장이 경매에서 200만 달러(약 26억5000만원)에 낙찰되면서 미국 단일 우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3일(현지시각)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시겔 경매 갤러리에서 우표 수집가 찰스 핵은 희귀 우표 ‘뒤집힌 제니’를 200만 달러에 낙찰받았습니다. 이 우표는 1918년 미국 정부의 항공 우편을 기념하기 위해 제니(Jenny)라는 이름으로 발행됐는데요. 하지만 인쇄 오류로 일부는 비행기가 거꾸로 뒤집힌 그림으로 제작됐습니다. 미국 우편 당국은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생산을 중단했는데 잘못 인쇄된 우표 100장은 이미 시장에 유통된 뒤였습니다. 이 실수가 수집가들의 욕구를 자극했고, 가격은 100년 넘게 꾸준히 올랐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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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주식 공매도 일시 금지에 이어 주식 양도세도 완화하겠다고 밝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 ‘슈퍼 개미’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내놓는 매도 물량을 감소시켜 주식시장이 활성화할 거란 전망도 있지만 개미 투자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결국 부자 감세를 해준다는 비판도 적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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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총선 블랙홀 '이준석 신당'…보수 본진 ‘TK 정면승부’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3. 이동관 탄핵…윤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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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선 블랙홀 '이준석 신당'…보수 본진 ‘TK 정면승부'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김한길, 인요한,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혁신위 (인요한, 오신환)
"한 열흘 전에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냥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 지적할 건 지적하고, 개입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불출마, 험지출마 관련)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혁신위 조기해체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있는데,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조기해체)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오신환 혁신위원, KBS '특집 1라디오 오늘'에 출연해
▶김기현, 홍준표
"(혁신위 내부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또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총선은 종합예술작품이다. 단편 예술작품이 아닌 종합예술작품인 만큼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이다. 당의 여러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구들에서 혁신위의 양념들을 잘 녹여내고 국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당 지도부를 잘 이끌겠다." -김기현 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와 당 지도부의) 갈등이라기보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혁신위 주장과 지도부가 받을 수 있는 게 다를 수 있는 게 드러났다 생각한다. 조기 해산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지도부에서 잘 막을 것이다." -윤희석 국힘 선임대변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에 전권을 주고 영입했는데 당대표가 혁신위를 비판한다? 그건 자가당착. 혁신위는 당대표가 잘못했기 때문에 만든 것인데 그게 제 마음에 안 든다고 당대표가 혁신위 활동을 제한하고 감시한다는 건 자기 부정"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이준석
"최근 들어 한 일주일 사이에 한동훈 장관이 강서 보궐선거 패배 이후로 안 하던 민주당이랑 독설하고 싸우는 걸 다시 시작했다. 그 말인즉슨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결정된 것 같다. 정치 쪽으로 틀 것 같다. 인요한 위원장이 최근에 중진과 윤핵관을 압박하는 모양새의 이유는 (한 장관) 앞에 카펫을 깔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결국 1~2주 시한 내 김기현 대표는 쫓겨난다고 본다. 김 대표의 거취가 정리되고 나면 어르신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시원하게 싸우네' '이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김 대표는) 남들이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조금 빠르게 구국의 결단처럼 바꿔서 발표하려고 할 것" -이 전 대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진행됐던 당내 세력 재구성 작업이 또다른 변곡점에 가까이 온 분위기. 인요한 혁신위와 대통령실이 이심전심 보조를 맞춘 가운데 김기현 지도부와 윤핵관이 조금씩 용산의 뜻에서 멀어지는 기운도 감지. 요약하자면 국힘 내부가 '혁신위 vs 윤핵관 vs 이준석 신당 등 삼각구도를 형성해 가는 중. 이 트라이앵글에 깨지는 계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예고대로 김기현 지도부의 퇴장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다소 높아 보임.
② "대통령실의 신호가 왔다"는 인요한 위원장의 공개 언급은 예상을 뛰어넘은 윤핵관들의 저항에 혁신위가 그만큼 당황하고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혁신위 조기 해체 압박도 같은 맥락.
③ 궁지에 몰린 김기현 대표, 혁신위를 대하는 태도를 미묘하게 바꾸고 있음. 이틀 연속 혁신위를 비판하면서 마치 응전을 준비하는 듯한 뉘앙스. "혁신위가 준비한 양념을 당내 여러 기구에서 잘 녹여내겠다"고 한 발언도 눈에 띔. 혁신위의 제안이 주재료, 즉 메인 디쉬가 아닌 양념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속내를 드러낸 것. 설마 일부 윤핵관처럼 용산의 뜻을 거슬러 홀로서기 시도?
④ 이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조기 등판을 점친 날, 공교롭게도 한 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진이 언론에 도배. 봉사활동의 실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의 출마나 정치권 투신을 예측하는 호사가들에겐 딱 맞는 타이밍에 잘 차려진 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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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등
▶정성호
"당대표는 당의 총선 전략 짜고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당무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거 해야 한다. 지금 안동에다가 당대표가 지역구 가게 되면 그냥 안동에 가둬두는 거다. 이재명 대표야 말로 내년 총선의 승리가 본인의 정치 생명을 다 걸고 해야 되는 거다. 누구보다도 가장 절실할 것.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결정적 승부수라고 하는 것은 총선 한두 달 사이쯤 형성된다. 그 전까지는 공정하게 공천하는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는 과정들이 중요" -정성호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어린놈' 후유증
"어린놈, 후지다 등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 정치인으로서는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역할 아닌가 싶다. 본인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586이라고 해도 좋고 486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 정치인들 전체를 몰락시키고 있다. 최근에 보여주는 행보가 진짜 우리 586 대표 정치인으로서 저런 용어를 써도 돼? 저렇게 혐오 정치를 (해도 되나 싶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 KBS '특집 1라디오 오늘'에 나와
"(송 전 대표에게) 꼰대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 좀 덜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꼰대 중에도 저 정도로 욕설하시는 분도 흔치 않다. 이제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 같다.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에 의하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고 때때로 과격해도 괜찮은 게 된다. 이럴수록 한 장관만 더 시민 지지를 얻게 된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비명계
"(탈당은) 순전히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 시간이 자꾸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소위 공천 구걸하는 것처럼, 흥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그렇게 또 역이용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씨를 뿌려도, 어떤 거름을 주고 물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결함이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탈당이나 신당 창당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그렇지는 않다. 현재로서는 당을 좀 개선해 보자,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해 보자, 이런 데 목표가 잡혀 있다. (다만) 12월 마지막, 선거가 본격적인 체제로 도입을 할 때 그때는 또 다른 논의들을 저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논의를 해 본 적은 없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 KBS '특집 1라디오 오늘'에 나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정성호 의원은 친명계의 좌장일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현역 의원으로 꼽힘. 정 의원의 '안동 출마 불가'를 확실히 못박고 험지 출마론을 맹폭한 것은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 정 의원 논리대로 '선거지휘'가 이유라면, 안동은 아니더라도 서울 강남이나 성남 분당 등 수도권 험지에서 선거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긴 어려울 듯.
② 설화(舌禍)로 엄청난 표를 까먹었던 과거 민주당의 흑역사가 이번 총선에서도 되풀이될 조짐. 송영길, 민형배, 유정주에 이어 역시나 또 김용민 의원 등판. 의원회관에서 자전거 타는 사진(유정주)이나 김 의원의 '금수' 발언 등은 청년세대, 중도층에 매우 치명적. 어떨 땐 민주당에서 단골로 강성발언하는 이들의 누구 편에서 활동하는지 헷갈릴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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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관 탄핵…윤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기타 핵관들(김만배 신학림 남영진 김의철 등등)
▶언론노조, 시민단체
“(박민 KBS 사장 취임과 동시에 주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관련) 박민 사장은 사실상 그를 인정해주고 내려 꽂아준 그 정권의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상당한 의미 있는 액션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 (박 사장이 불공정 편파보도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박 사장이 문화일보 재직 당시에 썼던 기사들, 글들을 보면 매우 어떤 특정 정치세력에 경도된 것들이 많이 읽힌다. 그런 언론관을 가진 사장이 편파성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적격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KBS 보궐사장이 된 박민의 무도한 행보가 거침없다. 취임하기 전부터 앵커를 교체하더니, 입성 하루 만에 공영방송 파괴자의 실체를 드러내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등 KBS를 무참하게 유린하고 있다. 사장이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KBS 점령군 박민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공동성명
▶방심위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총 1억4천만원) 을 부과한 것은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위축시키고 기자와 PD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해 이 나라의 언론자유를 퇴행시키는 폭거이자 도를 넘은 정치심의" "언론 보도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적절치 못한데, 팩트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중징계를 가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야만이다. 방심위의 과징금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은 KBS 박민 사장 뿐" -한국PD연합회 성명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방심위가 팩트 확인도 최종적으로 되지 않은 사안에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매우 성급하고, 심각한 사안. 어쩌면 KBS 사장의 점령군식 일처리보다 더 근본적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킨 사건. 현 정부 들어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설립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심의센터)가 최근 출범 50일 만에 파행을 겪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정권이 얼마나 졸속으로 방심위를 활용하려 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줌. 평직원 200명 중 150명이 연서명을 했다고 함. 이들은 센터의 심의가 명확한 원칙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직원들이 법적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센터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② 그런데 문득,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가운데 정작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떠오름. 거의 1년 가까이 윤 대통령이 언론과 문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그 지점. 국민을 대신해 언론이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입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언론장악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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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장 심상찮다
서울·경기 청약경쟁률 ‘뚝’…분양가·입지 뛰어난 곳만 팔려
체감기온 하락 인지하고 청약 나서야…자금 조달계획 필수
-수도권 분양시장 기류가 심상치 않음. 지난해 12월 서울과 수도권 요지에 위치한 아파트임에도 청약 부진을 겪었던 올림픽파크포레온, 장위자이레디언트,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 이른바 ‘3대장’이 완판을 기록한 이후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음. 분양시장이 선전하면서 그 온기가 수도권 아파트 시장으로 퍼져 매매가가 반등함. 그러나 10월경부터 분양시장이 다시 꺾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음.
-최근 3개월 서울·경기의 월별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8월 36.5대 1 △9월 13.4대 1 △10월 9.7대 1을 기록. 한 자릿수로 떨어짐. 단, 10월 경기도 분양 중 1순위 경쟁률이 240대 1에 달했던 동탄레이크파크자연앤e편한세상은 통계에서 제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시세 대비 3억원가량 저렴하게 책정된 ‘로또분양’으로 평균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
-10월 들어 분양시장의 온기가 식어가는 모습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서울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의 경우 1순위 경쟁률이 16.9대 1에 그쳤고, 18개 타입 중 3개 타입은 1순위 마감에 실패함. 8월 인근에서 분양했던 래미안라그란데가 79.1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 1순위 마감한 것과 대조적.
-‘준서울’로 불리는 광명에서도 분위기 변화 포착됨. 10월 광명2구역 재개발로 공급된 트리우스광명은 8개 타입 중 단 3개 타입만 1순위에서 마감. 1순위 경쟁률은 4.7대 1에 불과. 아직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상태.
-다음 차례로 분양했던 철산자이브리에르는 11.9대 1로 1순위에서 마감했지만, 1순위 청약접수 건수는 2375건으로 트리우스광명(2444건)과 비슷. 7월 광명센트럴아이파크 1순위 접수에 4319건이 몰린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
-단지 규모나 입지 등 개별 단지의 차이도 있지만 연이은 고분양가 논란에 따른 수요자들의 피로감이 한몫했다는 분석 있음.
-무엇보다 대내외 여건 악화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대출금리 상승과 금융당국의 부채관리 강화에 따른 대출 수요 억제, 중동지역 전쟁 발발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등 여러 불확실성이 혼재.
-이로 인해 분양도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음. 입지가 양호하고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에만 청약이 몰리는 상황.
-서울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의 경우, 14일 1순위 해당지역 청약접수 결과 169가구 모집에 2만5783건 접수로 152.6대 1 기록. 이 단지는 올해 강남 3구에서 나온 첫 번째 분양이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59㎡형 분양가가 최고 8억8870만원으로 책정.저가 메리트 부각됨.
-반면 장점이 확실하지 않은 단지들의 분양 성적표는 처참한 수준. 10월에 분양한 수원 권선구 힐스테이트수원파크포레는 2순위 청약을 포함해 0.74대 1의 경쟁률로 미분양 기록. 같은 달 시흥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더웨이브시티도 1.74대 1 경쟁률로 마감.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분양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내년도 만만치는 않을 전망. ‘10만 청약설’의 주인공 올림픽파크포레온마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던 올해 초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강동구 역세권 대단지로 대기 청약수요가 많았던 곳.
-올 연말과 내년에 공급될 분양아파트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분위기 변화를 인식하고 나서야 함. 특히 고금리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자가 불어난 만큼 자금 계획 수립이 중요.
산업2부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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