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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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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마토레터!
1. 병립형 회귀? 준연동형제 유지? 노무현 정신은 어디에
2. 한-영, 다우닝가 합의 채택…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3. 바이든-시진핑 또 만난다…백악관 “시기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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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라디오 방송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 ‘직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병립형으로 가느니 차라리 현행 준연동형제가 낫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완전한 연동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22대 총선 향방을 정할 선거제도를 짚어봤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난 21대 총선을 치른 방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약간을 수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되, 정당득표율의 50%만을 연동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율과 실제로 차지한 의석 비율의 괴리가 클 때 비례대표 의석으로 이를 보완해주는 게 취지입니다. 연동형이 정당지지율의 100%를 비례의석으로 보완해준다면, 준연동형은 50%만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일례로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의 지역구 의석은 1석이었으나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9.67%였는데요. 준연동형으로 3석이 할당됐습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일부 의석이 보완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 모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즉 과거와 같이 지역구 의석수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할당하자는 겁니다. 이걸 병립형이라고 하는데 국힘이 주장하는 방안입니다.
‘위성정당’ 난립한 21대 총선
준연동형은 제3지대 소수정당들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제도였지만, 막상 21대 총선이 끝난 후 소수정당들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왜일까요? 준연동형은 셈법이 복잡해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드러난 사각지대가 바로 위성정당이었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열린민주당이라는 자발적 위성정당도 출현했습니다. 이는 소수정당의 의석을 약탈하는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정의당이 7석을 손해를 봤고,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를 해 1석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준연동제를 시행한 결과 소수정당은 더욱 말살당하고 국회는 거대 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었습니다.
병립형 회귀 가능성 대두
위성정당 문제가 드러나자 이에 대한 보완요구가 커졌습니다. 완전한 연동형으로 가자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개혁은커녕 회귀 가능성만 커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국회는 위성정당 참극의 21대 총선을 반성하고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했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개정 시한은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까지였으나 룰조차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총선이 145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거제 개혁의 캐스팅보트인 더불어민주당의 모호한 태도입니다.☞관련기사
이준석-조국 신당에 떠는 양당
신당 등장 막는 방안 고민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총선의 허점이었던 위성정당을 제도적으로 규제하자는 것인데요. 이들의 주장에는 ‘선거제를 개혁할 수 없다면 최소한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말고 현 선거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옵션도 검토한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자 이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을 낸 셈입니다.☞관련기사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병립형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총선을 앞두고 처한 당의 상황 때문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 등 분열이 예고됐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비례정당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더구나 이준석 신당이 등장하면 국힘보다 민주당이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론은 위성정당 퇴출
대안으로 연동형-병립형 팽팽
여론은 위성정당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입니다. 지난 21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3.2%는 병립형, 32.6%는 완전 연동형을 선호했습니다. 위성정당 출현이 가능한 현행 준연동형제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13.8%에 불과했습니다.☞관련기사
명분에 밀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때 완전연동형 약속
양당 입장은 다릅니다. 그러나 명분은 국민의힘이 쥐고 있습니다. 국힘은 처음부터 병립형을 고수했고, 민주당이 추진한 연동형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 김동연 후보와 함께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그랬던 민주당이 거대 양당 독식 구조인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민심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하듯 민주당내에서는 차라리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친명과 비명, 비주류 등 계파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물건너가는 완전연동형
준연동형 그 어디선가 타협?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타협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거론되는 안 중 하나가 병립형으로 돌아가더라도 타협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는 주장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병립형으로 돌아갈 때 받을 수 있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병립형과 준연동형 사이에서 비율을 정하는 등의 타협안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 총선 때 57석 가운데 17석 병립형, 30석 연동형이었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그 숫자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방안은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관련기사
'노무현 정신' 팔아먹는 민주당?
민주당 의원 30여명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촉구할 때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선거제 개혁은 민주당의 숙원이었습니다. 특히 지역주의에 도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거대 양당의 독식구조와 맞서 싸웠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며 소수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게 된다면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와 ‘연동형 비례제’는 다르다며 준연동형제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무슨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거대 야당입니다. 소신껏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힘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간호사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형제 유지할 경우 민주당이 비판을 피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팔아먹는다’고 비판하는 데요. 과연 이번에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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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한-영, 다우닝가 합의 채택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과 영국이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양국 미래 협력을 담은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 관계인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협의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가 담겼습니다.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 등 다자 무대에서의 공조에도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도 체결되는데요.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방산 협력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또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을 추진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도 확대합니다. 또 양국 정상은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 △반도체 협력 MOU 체결 △AI·디지털·원전·우주바이오·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경제협력 △기후위기 공동 대응도 논의합니다.☞관련기사
'한동훈 출마설'에
셈법 복잡해진 여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등판론'이 급부상하면서 여야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7일 '보수 텃밭'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 21일에는 대전 법무 정책 현장 방문에 나섰는데요. 사실상 총선 행보로 보는 평가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 등으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힘당 내부에서는 한 장관이 뜨면 '이준석 신당'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저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한 장관의 총선 등판이 오히려 여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등판론의 의미를 최대한 축소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대선, 본선 토론 일정 확정
경선 토론 거부한 트럼프, 본선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선 본선 토론 일정이 20일(현지시각) 발표됐습니다. 비영리 민간기구 대통령토론위원회(CPD)에 따르면 대선후보 토론은 ▲텍사스주 텍사스주립대(9월16일) ▲버지니아주 버지니아주립대(10월 1일) ▲유타주 유타대(10월 9일)에서 각각 개최됩니다.☞관련기사 이에 따라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되는데요. 그는 공화당 경선 후보 토론회를 불참하고 있으며 오히려 토론회를 계속할 경우 화당전국위원회(RNC)를 개편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는 지난 6월에는 방송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토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은 '인질 합의 임박'이라는데
이스라엘, 가자 북부 병원 포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병원 주변에 이스라엘군 탱크와 장갑차 수십 대가 배치돼 병원에 총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밤새 테러리스트들이 인도네시아 병원 내부에서 병원 밖에서 작전 중이던 이스라엘군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며 대응사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곤혹스러운 건 미국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 협상이 임박했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고 했는데요. 교전이 이어지면서 협상도 불투명해졌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시진핑 또 만난다
백악관 “시기는 미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향후 다시 만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측이) 다시 만나는 것에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재 중요한 것은 군 대 군 대화가 사령관급에서 아래까지 시작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 부분이 우리가 즉시 회복하려고 한 소통 채널"”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중국 전역 한파, 한반도 폭설 예고
중국 동북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국 전역에 한파가 닥칠 전망입니다. 중국신문망 등 매체에 따르면 20일 밤부터 24일까지 중국 창장 중하류와 이북지역 기온이 6~10도 떨어지고, 네이멍구 중동부와 동북지역 기온 하강 폭은 16도 이상일 전망입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도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올겨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작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폭설 전망도 나왔는데요. 이는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오르는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고3 수능 만점자 없다
"초고난도 줄고 중고난도 늘어"
21일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전진협)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치러진 수능 이후 고3 재학생 가운데 아직 전 과목 만점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3 재학생에서 만점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2022학년도 이후 2년 만인데요. 만약 재수·N수생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2011학년도 이후 13년 만입니다. 일각에서는 6월 모의평가 이후 킬러문항 배제로 출제 기조를 갑작스레 전환하면서 수험생들이 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메가스터디교육 측 분석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 정답률 10% 이하 문항은 8개로 지난해 13개에 비해 38.5% 감소했는데요. 반면 정답률 30% 초과 40% 이하인 중고난도 문항은 93개로 지난해(58개) 대비 60.34% 늘었습니다.☞관련기사
서울시-고양시 메가시티 논의
"필요한 연구·분석 지속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시청 집무실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고양시의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고양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원은 약 16만명으로, 서울에 인접한 지자체 중 가장 많다"라면서도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 차원을 넘어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그랜드 디자인과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긴 호흡을 가지고 필요한 연구와 분석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일산 집값 상승, 신도시 중 최저
'남부 위주 개발 영향'
1기 신도시 중 일산의 가격 상승률이 가장 더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일산 동구의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41만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 말(349만원) 대비 83.6% 상승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분당신도시가 속한 성남시 분당구는 ㎡당 582만원에서 1431만원으로 145.8% 뛰었는데요. 부천(㎡당 매매가 94.4% 상승), 산본(㎡당 매매가 85.2% 상승)과 비교해도 고양시의 상승률이 모자란 편입니다. 일산의 가격 상승이 유독 더딘 건 수도권 남부 위주의 개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8.49% "인터넷 전문은행 금리 책정 방식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41명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하는 비율은 31.51%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와 거꾸로 가는 규제정책이라는 답변이 36.9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신용자 이자 부담은 이전부터 적어왔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5.10%, 금융산업 자체가 신용을 바탕으로 성장-발전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27.93%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출 비중을 올리라는 당국의 요구에 은행은 따른 것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5.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금융 약자의 신용대출을 위해 감내해야할 문제기 때문(28.68%), 감독당국의 점검 결과 고신용자의 대출 쏠림이 적지 않았기 때문(16.14%)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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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벙커에서 진행된 세기의 ‘마피아 재판’
이탈리아 법원이 마피아 조직원과 그 조력자 등 338명을 무더기 단죄했습니다. 판결문 낭독에만 1시간 30분이 걸릴 정도였던 이 재판은 안전을 위해 벙커에서 진행됐는데요. 20일(현지시간) 안사(ANSA)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주 비보 발렌티아 법원은 이탈리아 최대 마피아 조직 ‘은드랑게타’ 조직원과 정부 조력자 등 피고인 338명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최근 수십년간 이탈리아에서 최대 규모의 마피아 재판입니다. 한편 은드랑게타는 칼라브리아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이탈리아 최대 마피아 조직으로, 2만명의 조직원이 세계 곳곳에 암약하고 있습니다. 마약 밀매, 고리대금업 등을 통해 연간 500억유로(약 67조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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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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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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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는 외부인도 드나들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지에서는 사유재산 침범 등의 이유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부인들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통행권에 제약이 생기거나 인근 공원 등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므로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입주민 측은 사유재산 침범, 안전 문제 등을 내세워 막아야 한다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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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빨라지는 '보수신당 열차'…시험대 오른 '인요한 혁신위'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3. 이동관 탄핵…윤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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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빨라지는 '보수신당 열차'…시험대 오른 '인요한 혁신위'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김한길, 인요한,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이준석
"오늘 아침 자고 났더니 (온라인 연락망 참여가) 4만5000명 정도 됐다. 최대한 10만명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당을 창당하면) 적어도 태도 면에서 누군가 하나를 린치하지 않는다. 다양한 의견이 나와도 그것을 납득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김기현 대표의 슈퍼 빅텐트 발언에 대해) 나경원 의원 두들겨 쫓아내고 안철수 출마한 데 때리고, 유승민 때리고 룰 바꿔서 못 나오게 하고 이준석 징계 때리고, 홍준표 징계 때리고. 당내 인사들과도 전혀 화합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디다가 '빅 텐트'를 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빅'이라는 게 얼마나 큰 텐트일지 저는 약간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 -이준석 전 대표, KBS '특집1라디오 오늘'에서
▶한동훈
"(총선 출마 관련)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제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송영길 전 대표의 '갑질', '후지다' 비판에는) 송 전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NHK(새천년NHK룸가라오케) 다니고, 대우 같은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나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는 말씀드리겠다." –한 장관, 대전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한 장관의 행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잘 보고 있다.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훌륭한 자질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김기현 대표, 군 부대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70% 정도는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 차원에서도 스타 장관들의 출마를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선대위 공동본부장이든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서의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을 한 장관에게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상범 국힘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하태경
"한동훈·이준석 연대, 이게 우리 당의 필승카드다. 한동훈·이준석을 대체재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볼 때 보완재다. 이준석 대표는 2030 남성들 지지가 강하고, 한동훈은 2030 여성과 기존 전통적인 보수한테 지지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만 잘 이룬다면, 한동훈·이준석 연대가 (성사) 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한 장관이 윤 대통령한테 과감하게 개혁적이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 하고 가까울수록, 대통령 마음을 읽을수록 쓴소리는 더 잘 할 수 있다." -하태경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웅-인요한
"대통령이 나라님이면 혁신위원장은 상선 내관이 되는 것. 그럼 나라님인 문재인 대통령은 왜 비판한 거냐. 인 위원장은 윤핵관의 희생을 요구하셨는데, 윤핵관이 발호하게 된 것은 당정 간의 수직 관계 때문.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애써 외면하면 그건 혁신이 아니라 간신이다. 이제 그만두시는 게 유일한 혁신인 것 같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 위원장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나라님이다. 당대표는 거의 그 다음으로 중요할 것이다.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가서 이래라저래라 상투를 잡으라는 건가"라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총선 뉴스를 이끌고 있는 이준석, 한동훈의 발언을 보면, 현재 선택하고 있는 전략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남. 과거 둘 다 'X가지 없다'는 평가 좀 들었던 처지. 이준석은 '작은 차이 상관없다, 여야 극단의 정치가 문제'라며 중도 외연 확장에 확실한 방점을 찍는 중. 반면 한동훈은 우선 충성층에 어필, 팬덤 확보, 보수 맹주 자리굳히기 전략으로, 지지층에 어필하는 사나운 발언 연일 이어감. (매일 한두가지씩 준비한 게 너무 티남)
② 한동훈, 이준석이 함께 선거 치르는 하태경의 구상은, 실현만 된다면 확실한 승리 카드이지만,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 정치에선 절대 벌어지지 않을 장면. 한 정글에 차기 라이언킹이 둘일 수는 없는 노릇.
③ 한동훈이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역시 검찰 조직을 모르는 순진한 기대에 가까워. 한동훈이 왜 윤의 페르소나가 됐는지 모르는 것. 윤 대통령은 일 잘하고, 말 잘하는 부하를 좋아하지만, 들이받는 건 용납하지 않음.
④ 인요한 위원장과 혁신위는 이제 그 쓸모와 수명이 거의 다 된 듯. '나랏님, 아랫목, 상투' 이런 구식 표현들은 어디서 찾아서 가져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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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등
▶병립형 회귀?
"(국민의힘의 병립형 회귀 주장이) 반드시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 선거제도는 여야 간 게임의 룰. (준연동형 도입) 당시에 야당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 -김영진 민주당 의원(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서도) 거론되는 안 중에 하나가 '병립형으로 돌아가더라도 타협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고 하는 주장이 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하는가. 국민들은 정당과 지역 의원들에게만 투표하면 되는 것" -허영 민주당 의원, 정개특위 소위 회의 뒤 기자들 앞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복잡한 투표제도를 국민에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며.
▶김종민
"(탈당하겠다는 이상민 의원을) 이재명 대표가 찾아가야 한다. 당락 관계 없이 우리 당을 위해서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민 의원이 흔들리지 않겠나.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안하는 거다. 사법 방어에만 지금 몰두해있는 것 아닌가 싶다. 민주당을 살리기 위한 정치, 총선을 이기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김종민 의원,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
▶송영길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말씀드린다. 윤석열 정권과 맞서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에서 같은 개혁적인 당이 의석 수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민주당에도 힘이 될 것. (조국 전 장관 관련)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공동 피해자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통점이 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암컷?
"조정식 사무총장이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 규정하고 최 전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 –민주당, 기자들에게 낸 공지문. 지난 19일 최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동물의 왕국'에 빗대며 "암컷이 나와 설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앞으로 국민께 실망과 상처를 줄 만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겠다. 상처 입고 불편함을 느꼈을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윤리심판원 징계 청구 등 후속 조처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불편을 느낄 발언에 대해서는 자중해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 입장"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없는 가벼움과 저질스러움에 기가 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윤석열정부를 비판한답시고 '암컷' 운운하며 여성을 싸잡아 모욕하는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갈등과 분열, 혐오를 부추기는 민주당의 행태는, 단연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퇴행적 행태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자신의 SNS에 남긴 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존재감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 매일 순방 나가 있는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 물론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음. 다만, 길어지는 침묵은 '사법 리스크'에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냐는 분석과 자꾸 연결되어 해석되고 있음. 그에게 유능한 책사가 필요한 시기.
② 연일 계속되는 강경파들의 '설화'. 가랑비에 조금씩 젖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꽤 굵은 소나기를 맞는 상황. 당 지도부가 징계 등을 내세워 이들의 발언을 저지하거나 경고할 의지도 크게 없어 보임. 결국 핵심은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 현재로선 당 지도부와 설화를 일으키고 있는 이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크게 없어 보임.
③ 사실상 위성 정당을 노리는 송영길-조국 신당 변수도 민주당에겐 결코 쉽지 않은 현안. 정개특위 논의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갈팡질팡. 이러다 정말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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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관 탄핵…윤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기타 핵관들(김만배 신학림 남영진 김의철 등등)
▶홍익표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신청한 것과 관련)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 잡으려 하자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에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 YTN에 이어 이번에는 연합뉴스TV다.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함께 하지 말기를 바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YTN에 이어 연합뉴스TV. 특히 연합뉴스TV 민영화는 몇 년을 끌며 논의됐던 YTN에 비하면 매우 속도전. 사실상 용산과 이동관 위원장이 마음의 결정을 이미 했다고 보는 이들이 많은 듯. 유진그룹 사주가 수사 무마 대가로 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해 실형을 받은 사람이고, 이번 을지학원재단 이사장은 마약성 진통제를 3000번 넘게 투약한 것이 적발된 인물로 알려짐. 어떻게 이런 분들만 고르셨는지 갸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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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키맨: 윤석열(대통령실-김건희 포함), 한동훈, 이원석(검찰총장), 손준성·이정섭·이희동· 임홍석(검사), 김기현(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등
▶탄핵 공방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당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바는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 (김용민 의원과 민형배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집회에서 발언도 포함하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탄핵) 얘기를 하셨던 분이다, 당 차원에서 (탄핵을) 받아들일 가능성·수용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다면, 그것은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는 인용할 것 같다." –한동훈 장관, 대전 방문 때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은 국무위원인데 밖에서 도어스테핑을 해 가면서 정치인이 하는 얘기를 하더라. 꼭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 역할을 한다. 대전, 울산을 다 간다는 건 정치 활동.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고 장관은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말로 진짜 탄핵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한동훈 장관의 탄핵 발언은 민주당 지지층이 들으면 대환장, 국힘 지지층이 들으면 대환영 사이다 발언. 문제는 이런 발언들이 '탄핵' 공방 자체를 한심한 정치공방, 또는 진흙탕 싸움 정도로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점. 민주당의 탄핵 카드가 그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지는 셈.
② 한 장관은 대전에서도 일정을 재촉하는 법무부 직원의 권유를 뿌리치고 긴 시간의 기자 문답을 이어가는 도중에 나온 것임. 국무위원 신분을 활용해,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노골적인 정치 행위를 시연. 당장은 재미를 볼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한 장관에 대한 비호감를 지금보다 더 키우는 결과도 낳을 것.
③ 민주당이 일단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과 처리를 시도해 볼 듯. 22일 귀국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만류해 처리가 불발되면 30일에 다시 시도. 이날엔 이동관 및 검사 탄핵안도 예정돼 있어, 여야 충돌로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수도. 여기에 윤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 그야말로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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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억미만 로또 아파트
공공임대 강남자곡힐스테이트 입주자 모집
2년 후 분양전환 대박…미루고 월세 살아도 ‘로또’
-과거에 분양했던 아파트단지에서 위장전입, 불법 전매, 청약 부적격자의 당첨 등이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에 대해 추가 청약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시세가 올랐는데도 과거의 분양가로 공급해 시세 차이가 발생. 이로 인한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탄생. 최근에도 경기도 성남시와 인천시 송도에서 나옴.
-경기도 성남시 산성역 인근 산성역포레스티아에서 7가구를 무순위 청약 모집. 산성역포레스티아는 지난 2017년 봄에 분양한 4089세대 대단지로 8호선 역세권이어서 인기. 이번에 나오는 7가구는 기관추천 84㎡형 3가구, 신혼부부 74㎡형 2가구, 일반공급 74㎡형 2가구. 당시 분양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상당한 차액 기대됨.
-당시 분양가는 74㎡형이 5억8000만원대. 84㎡형은 6억원대 초반. 현재 시세는 각각 10억원. 12억원 수준. 당첨시 4억~6억원의 차익이 예상됨. 계약은 곧바로 해야 하지만 잔금은 내년 3월3일 입주 때까지 마련하면 돼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세를 놓아 해결 가능. 현재 전세시세가 각각 5억원대 초반, 6억원대 중반에 형성돼 세를 맞출 경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 21일부터 이틀간 성남 거주자 무주택 세대주 대상으로 청약 접수. 청약통장 필요 없음.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송도 호반써밋은 84㎡형 1가구 추가 모집. 올해 2월에 입주 시작한 신축으로 분양가 5억1000만원대, 현재 시세는 7억원대 중반. 전세시세는 3억원대 중후반. 잔금 90%는 내년 1월. 오는 30일 무순위 청약 접수 예정
-이렇게 로또 ‘줍줍’ 아파트는 주로 분양했던 단지에서 취소된 물량으로 나오지만, 간혹 임대아파트에서도 로또라 부를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 공급됨. 특히 이번에 나온 물량은 ‘강남’
-최근 LH는 강남5단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를 냄. 강남5단지는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 2015년에 입주한 공공임대아파트로 5개동 최고 18층, 1330세대 규모. 평형은 전용면적 33㎡부터 120㎡까지 다양. 이중 20평대 세대수가 가장 많음. 단지명은 ‘LH강남힐스트레이트’였다가 올해 강남자곡힐스테이트로 변경함.
-특이하게 육각형 모양으로 지어 단지 중앙에 중정이 있음. 공동체에 어울리는 스웨덴 업체의 설계 디자인이 채택됨. 강남구인데도 숲세권이며 초중학교와 구립도서관이 가까움. 용적률 177%로 숲세권 아파트에 걸맞게 여유가 있음. 강남이지만 강남 중심부까지 이동에 시간이 걸리는 편.
-이 아파트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라는 사실이 중요. 원래 10년 임대로 살다가 10년차에 원하는 세대에 한해 분양전환이 가능하지만, 이 단지는 5년차에 조기 분양전환을 실시함. 현재 공공임대 45세대, 장기전세 370세대, 기타임대 28세대, 나머지는 분양전환한 일반 세대.
-남아 있는 임대가구 중 전용면적 59.93㎡형의 예비입주자 10가구를 모집하는 것. 현재 2가구가 공가이므로 당첨된다고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하지만 예비입주자로 남아 있을 만한 매력이 충분.
-처음 입주한 사람은 5년차에 분양전환했거나 10년차를 기다리겠지만, 이번에 당첨되어 입주할 경우엔 10년차가 돌아오는 2년 후인 2025년 9월에 분양전환이 가능함. 2년 후 분양전환가가 얼마로 책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감정가에 따라 결정될 예정. 감정가가 시세보다 비싸게 매겨지는 경우는 없음.(분양전환가는 시세보다 조금 낮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 2020년 조기 분양전환 당시 84㎡형을 4억2000만원 수준에 전환. 현재 해당 평형의 매매 호가는 12억원을 상회.
-게다가 월세 시세도 매우 저렴. LH가 밝힌 59A형의 임대보증금은 6414만8000원, 월 임대료는 72만8530원. 이미 분양전환해 개인 소유가 된 같은 평형의 아파트 월세 실거래가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 지난 9월 실거래는 1억원/월 170만원, 2억7000만원/월 120만원이 등재돼 있음. 현재 보증금 3억원에 월세 80만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음. 이에 비하면 월세도 굉장히 저렴한 것.
-2년 후에 분양전환을 받을 여력이 안 되면 계속 월세로 거주하면서 분양전환을 나중으로 미뤄도 상관없음. 일단 당첨되면 월세로 살든 분양전환을 하든 매우 좋은 조건임.
-혜택이 뛰어난 만큼 청약자격 조건이 있음.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 가능. 세대원 전원,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존비속이 2018년 12월 이후부터 전원 무주택자여야 함. 분양받은 상태여도 안 됨. 이번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도 없음(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 또한 분양전환을 받으려면 그때까지도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함
-청약저축 가입 후 2년 경과,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만 청약 가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납입기간,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 예비입주자 모집 청약은 오는 28일(화).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후 청약 신청.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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