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00호] 이스라엘이 욕먹는 와중에 하마스가 더 욕먹는 이유는?

인요한-김기현 회동...갈등 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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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0호 2023. 11.20(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이스라엘이 욕먹는 와중에 하마스가 더 욕먹는 이유는? 2. 인요한-김기현 회동, 갈등 불씨는 여전 3. 유엔 안보리 개혁 필요성 대두…‘인도태평양서 이사국 늘어야’

토마토Pick!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록 하마스의 악행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 국민들마저 하마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이스라엘이 욕을 먹고 있는 와중에 하마스가 더 많은 욕을 먹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국제법 위반한 하마스 우선 전쟁과 관련해 여러 매체에 등장하는 '국제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쟁에 관련한 국제법은 대부분 '제네바 협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제네바 협약은 '전투의 범위 밖에 있는 자와 전투행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부상병·조난자·포로·일반 주민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을 인질로 잡는 비인도적 행위, 백린탄과 같은 살상력이 강한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군사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목적과 비교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된다는 '비례성의 원칙'도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근거해 여러 관련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이 생겨났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모두 제네바협약을 비준했으므로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전포고 없는 공습 지난달 7일 오전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도발로 인한 제한적 충돌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하마스가 로켓탄 공습과 더불어 아예 지상군까지 투입하여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1907년 헤이그 회담에서 합의된 군사 행동 개시 협약은 "전쟁을 선포하려는 동기 발표나 최후통첩 등 사전적이며 명백한 경고 없이 군사 행동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마스는 선전포고없이 이스라엘을 공습했습니다. 다만 현대 국제법에서 선전포고는 의미가 많이 퇴색됐습니다.☞관련기사 하마스, 민간인 참살-능욕 아동까지 참수? 전쟁 이후 전세계가 하마스를 비판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마스는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의 한 음악 축제장을 공격했는데요. 축제를 즐기러 온 외국인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인질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하마스는 민간인을 납치·폭행·학살하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합니다.☞관련기사 뿐만 아니라 지난달 11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에 사는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견된 아기 시신만 40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어린이는 참수됐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관련기사 다만 하마스는 해당 보도를 두고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하마스가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능욕한 사례는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하마스, 인질 239명 억류  팔레스타인 시민 '인간 방패'로 심지어 하마스는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세워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40명 가량이 인질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마스는 이 인질들을 협상 대상으로 내세워 장기전으로 끌고 있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 군의 공습과 지상전을 막기 위해 "공습하면 인질을 1명씩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게다가 하마스는 학교와 병원을 주요 군사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국제법상 병원은 부상자 치료에, 학교는 임시 대피 시설로 이용되기 때문에 공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서부에 위치한 알시파 병원을 하마스의 핵심 본거지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를 공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면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하마스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군사기지를 숨기기 위해 알시파를 포함한 병원들을 이용하고 환자와 의료진을 '인간방패'로 쓰고 있다"며 병원을 포위하고 진입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하마스 지도부는 호화생활 이처럼 가자지구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 난리를 일으킨 하마스의 지도자들은 카타르 도하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하마스 최고지도자 3인 이스마일 하니야와 무사 아부 마주크, 칼레드 메샬의 자산가치는 총 110억 달러(약 14조3500억원)로 추산되며, 현재 도하의 초호화 호텔에 머물며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전용기를 타고 외유성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팔레스타인 국민마저 등 돌려 이미 앞서 서안지역을 실효지배하는 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 하마스를 비판하며 '손절'했는데요. 가자지구 현지주민들도 하마스에 등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면서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는 현지 주민들이 하마스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자지구 내 식량, 식수, 의약품 등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부 주민은 하마스에 대놓고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일부 가자지구 주민은 물을 얻기 위해 늘어선 줄에 끼어들려던 하마스 대원에게 돌을 던지고 이들을 공개 모욕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빵 배급을 받으려고 새치기하려다 하마스 대원의 지적을 받은 한 주민이 의자를 들어 해당 대원의 머리를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며칠간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 등을 발사할 때마다 하마스를 비난하며 전쟁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하마스의 권위주의 통치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참사가 벌어진 데는 하마스 측 책임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관련기사 국제사회와 싸우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잘못은 없을까요? 그럴리 없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하마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쪽으로 바뀌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3일 기준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 수는 1만1240명, 부상자 수는 2만6000명입니다. 같은 기간 이스라엘 측 사망자 수는 1200여명입니다.☞관련기사 이는 상대의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의 비례성 또는 전시에 요구되는 필요 수준의 무력 사용에 한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을 어긴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레바논 근처에 백린탄을 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결정적인 것은 가자지구 봉쇄인데요. 현지주민들은 유례없는 인도주의적 참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지상전에 돌입하면서 전기, 연료 등이 끊겼는데요. 이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할 사람들이 숨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사회와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아무도 안지키는 국제법 방법은 없나 국제형사재판소가 지난달 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 누가 저질렀든, 어떤 범죄에 대해서든 조사하고 있다”며 전쟁에서 벌어진 전쟁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년 동안 내린 유죄판결이 10여 건에 불과하고,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가 판결을 내렸다한들 강제적인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의미도 없습니다. 양측이 국제법을 어긴 정황이 명백한만큼, 적절한 제재가 가해져야 전쟁 억지력이 조금이라도 생길텐데 현지 주민들에게 국제법은 너무나도 멀어보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든 극단주의자들이 문제입니다.

브리핑10 인요한-김기현 회동 갈등 불씨는 여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7일 전격 회동했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수도권 험지 출마론' 등을 내세우면서 친윤-중진 의원들과 마찰을 빚자 갈등 봉합에 나선 건데요. 이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앞으로도 가감 없는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했고, 인 위원장은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계속 건의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진 험지·불출마 관련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당에 필요한 쓴소리라면 혁신적으로 가감 없이 얘기하겠단 취지 말씀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인 위원장이 김 대표에게 조금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가진 일부 혁신위원들의 말도 전달드렸다"고 밝히면서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비명 "한달 내 당 안 바뀌면 결단" 친명 “매당노의 노이즈 마케팅”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모인 정치결사체 '원칙과 상식'이 출범과 함께 총선 승리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달 내 당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더민주혁신회의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험지출마론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에 넘기려다 실패한 매당노들이 이번에는 당대표의 험지출마론이라는 괴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관련기사 유엔 안보리 개혁 필요성 대두 ‘인도태평양서 이사국 늘어야’ 제 78차 유엔총회(UNGA)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상황에서 안보리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데니스 프란시스 유엔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각) “세계 각지에서 폭력과 전쟁이 계속 확산 중인데도 유엔은 마치 마비된 것 같은 상태인데 이는 대체로 안보리의 균열과 비효율성에 기인한다”며 역량 부족을 꼬집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이사회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도태평양은 오늘날 안보리 경쟁에서 5개 지역 그룹 중 가장 저평가되고 있다”며 지리적 분배를 위해 이사회 참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병원 내 지하터널 발견' 하마스 겨냥 공세 수위 높여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 최대 의료단지인 알시파 병원에서 지하터널 입구를 발견했다고 CNN 등 외신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병원 경내에 작전용 터널 갱도와 다량의 무기가 달린 픽업 트럭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는데요.☞관련기사 당초 이스라엘은 병원까지 공격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 터널 발견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등에 전단을 뿌리는 등 공격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관련기사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개정 이어 방산물자 한국에 우선공급 약정도 우리나라가 미국산 방산물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미공급안보약정(SOSA)을 체결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과 윌리엄 라플랑 미국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이 이날 한미 공급안보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른 것입니다.☞관련기사 앞서 10년 만에 맞춤형 억제전략(TDS)를 개정하는 등 한미 간의 협력체계가 단단히 구축되는 양상인데요. 이 또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일본 내각 ‘낙마 도미노’ 악재 차관급 2명 성추행·통일교 의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차관급 인사의 연쇄 사퇴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3명이 물러난 상태에서 또 다른 차관급 인사 2명에게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의원 미야케 신고 방위성 정무관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자민당 의원인 구도 쇼조 내각 부대신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와 관련, 한학자 가정연합 총재를 약 5회 만난 적 있다고 해 발언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지지통신의 11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1.3%로 이는 2012년 12월 자민당 정권 재집권 이후 최저입니다.☞관련기사 정부 "슈링크플레이션 문제 엄중" IMF,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 3.6%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김 차관은 이어 "이러한 행위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6%, 내년 물가 상승률을 2.4%로 각각 상향했습니다. 다만, 내년 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연금개혁 시나리오 압축 복지부 "아직 확답 어려워" 24개까지 거론됐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2개까지 압축됐습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최종 연금개혁안인 한국형 노후소득보장의 쟁점과 추진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시된 방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2~15%, 소득대체율 40% 유지 두 가지인데요. 전자는 소득 보장 강화, 후자는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안입니다. 다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안 중 더 나은 것을 뽑아 달라는 질의에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며 "고갈 시기만 6~7년 내지는 1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뒤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외국인 고용 절차 완화된다 구인노력기간 절반으로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외국인 고용 절차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제조업·건설업 등에서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면 2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 개정령안에는 이를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을 위한 요건도 완화됩니다. 개정령안에는 휴·폐업이나 도산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이 남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재고용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같은 외국인 고용 절차 완화 조치를 통해 빈 일자리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57% “주식 양도세 완화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62명을 대상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는 비율은 46.43%였습니다. 양도세 완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매도 물량 감소로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답변이 38.10%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식 양도세로 인해 큰손들이 해외나 부동산 시장으로 옮겼기 때문은 17.86%, 시장 왜곡이 사라지고 국내 증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한 비율은 13.10%였습니다.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개미 투자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가진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지적이 32.14%로 가장 많았고, 양도세를 완화할 시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에 치명타(20.24%), 조세 원칙 위배(9.52%)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국내 첫 자궁이식 성공 태어날 때부터 자궁이 없어 어머니의 자궁을 이식했지만 실패한 30대 여성 A씨에게 뇌사자의 자궁을 이식하는 수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자궁 재이식 수술 성공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인데요. 자궁 이식 성공이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면 선천적 기형 등 자궁에 문제가 있어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는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A씨는 본인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로 수정한 배아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한 임신을 시도 중입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한미일 정상의 '지지율' 위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운명은?  산으로 가는 일회용품 정책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서치통에서는 매주 금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조국 신당 찬반 ▲인요한 혁신위 평가 ▲정부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빨라지는 '보수신당 열차'…시험대 오른 '인요한 혁신위'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3. 이동관 탄핵…윤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1. 빨라지는 '보수신당 열차'…시험대 오른 ‘인요한 혁신위’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김한길, 인요한,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① 지난 주말 김기현-인요한 만남을 통해 당 지도부와 혁신위 사이 형성된갈등 봉합을 시도했지만, 다음주에도 지도부 퇴진이냐 혁신위 해체냐를 둘러싼 살얼음판 기류는 계속될 듯. 가장 핵심 사안인 '불출마, 험지출마' 권고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상 혁신위는 최종 실패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 ② 하지만 윤핵관들 다음주에도 별다른 선언 내놓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김기현 대표도 살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김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를 조기 발족하고, 혁신위 구상은 공관위나 총선기획단 등에 넘기려고 속도를 내는 게 대표적 사례. 책임을 공관위 등에 떠넘기고 자신은 대표직을 유지하며 당 운영의 주도권을 쥐어보겠다는 것인데, 혁신위를 통해 뜻을 반영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그저 손놓고 있진 않을 듯 ③ 국힘 혁신위가 주말 내놓은 '전략공천 원천 배제' 혁신안도 향후 분란을 일으키기 충분해 보임. 혁신위는 또 사회적 물의, 당 명예 실추, 금고형 이상 전과자 공천 배제 등도 요구. 하지만 전략공천 배제하고 모든 지역구를 경선으로 치를 경우 현역 의원들, 특히 혁신 대상인 윤핵관 및 다선 의원들이 유리한 구조. 용퇴나 험지 출마로 자리를 비우게 하겠다는 구상이 어긋날 경우 오히려 쇄신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수도. 사회적 물의나 명예 실추의 경우 기준이 모호해 '조자룡 헌칼' 쓰듯 남발되거나, '이헌령 비헌령' 기준으로 전락할 가능성.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등             ①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상식'이 과연 민주당의 혁신 브랜드가 될수 있을지 주목. 이 모임 스스로는 '국민의힘 인요한'과 경쟁하는 혁신 주체가 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당분간은 세력 확장이나 혁신 이슈 주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친명계나 개딸들에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의원들이 상당수인데도 향후 경선 불이익, 좌표 찍힘 등이 두려워 숨을 죽이고 있는 게 문제. ② 당내 비주류 중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비주류의 좌장이 없는 것도 '친명 독주, 혁신 미적'의 한 원인으로 꼽힘. 지난 대선 때 경쟁했던 이낙연 전 총리의 존재감이 워낙 떨어진 데다, 당내 비주류를 묶어 혁신을 요구할 만한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③ 결국 이번주도 여론의 관심, 혁신 논쟁의 주도권은 여당에 넘겨준 채 무기력하게 흘러갈 가능성.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별다른 존재감 없음. 선거법 개정을 원칙과 명분에 맞게 치고 나갈 움직임도 아직은 보이지 않음. 앞뒤 꽉 막힌 상태 풀어낼 수 있는 건 결국 한사람 결단인데, 이재명 대표마저 법원 뉴스 외에 좀처럼 정치 뉴스에서 접하기가 쉽지 않음.

3. 이동관 탄핵…윤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기타 핵관들(김만배 신학림 남영진 김의철 등등)   ① 이동관 방통위원장, 자신의 탄핵안 처리가 재시도될 30일 이전에 YTN 승인 심사에 속도를 낼 듯. 지난주 방통위는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 본격 심사에 착수. 현행 방송법상 기본 60일,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모든 절차를 끝낼 듯. 박민 KBS 사장이 군사작전하듯 KBS 접수에 나선 게 이동관 위원장과 상의, 교감한 '이동관 스타일'이라는 분석인데, YTN 심사 역시 같은 스타일이 반복될 듯. 유진그룹이 최종 승인을 받은 뒤 오너 일가가 YTN을 KBS 방식으로 접수하진 않을까 걱정. ② 박민 KBS 사장의 폭주가 이번주에도 계속되고, 그에 따른 내부 반발 및 홍역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 '더 라이브' 폐지나 주진우 하차 등 스스로 상징적이라 여긴 사안들 외에 나머지 뉴스와 프로그램 장악을 위한 절차도 진행될 것이기 때문. 4년7개월 열린토론을 진행했던 정준희 교수의 하차도 같은 맥락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키맨: 윤석열(대통령실-김건희 포함), 한동훈, 이원석(검찰총장), 손준성·이정섭·이희동· 임홍석(검사), 김기현(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등                   ① 대여 견제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사실 탄핵보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 더 매력적인 사안. 패스트트랙을 통해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데다, 여론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쪽이 훨씬 더 높아 정치적 부담도 없음. 탄핵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제외하면 검사 4명 탄핵의 경우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 데다, 검사 직무를 일시정지 시켜봐야 생기는 정치적 효과도 없음. 오히려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는 프레임만 강해지는 부작용도 있음. ②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 전, 즉 이번주인 23일 본회의 때 특검법안 처리를 염두에 둔 전략을 짤 가능성도. 민주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예산안과 이동관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인 30일~1일 본회의가 지나면 본격적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법안 처리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때문에 그 전에 특검법을 처리해 정국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선빵'을 날릴 수도. 국힘의 필리버스터 포기로 한방을 먹은 민주당으로선 원내 전략에서 만회가 필요한 상황.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대통령과 여당에겐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나쁠 게 없음. 총선까지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꽃놀이패.

 

여러분들의 부를 쌓는데 도움이 될만한 고품질의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개인연금 TDF 쏠림 여전한데 성과는 ‘별로’와 ‘무난’ 사이 설정액 증가세 주춤…예금 말곤 TDF가 무난 상품·기간별 성과 차이…은퇴 미룰수록 수익률 상승 -올해 주가 하락으로 TDF 성장세 무뎌졌으나 설정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13일 기준 9조4000억원. 상장지수펀드(ETF)를 빼면 펀드시장은 부진한 편인데, 그 와중에 TDF가 받쳐주고 있는 모양새. -TDF(Target Date Fund)는 가입자가 돈 내고 은퇴 예정(목표) 시기만 정하면, 펀드매니저가 알아서 주식과 채권으로 나눠 비중을 조절하면서 적절하게 굴려준다는 상품. -개인연금(사적연금) 마련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서 운용할 상품을 선택할 때 은행 예금을 빼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 적극적인 유형의 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리츠(REIT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자산배분하겠지만 일반인, 특히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가입자들은 은행 예금을 벗어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두려워 하는 성향. 이럴 때 금융회사 직원의 추천이 중요한데, 지난 몇 년 은행과 증권사는 모두 TDF를 적극 밀고 있음. -다만 올해 주가가 부진했고 채권도 금리 상승으로 하락해 TDF 가입이 한창이었던 2021~2022년에 판매된 펀드들은 성과가 좋지 않음. 한편으론 작년 말부터 은행 예금금리가 좋았기 때문에 연금 계좌 내에서 TDF 비중을 줄이고 예금과 채권으로 이동한 금액도 적지 않을 것. 이런 이유로 TDF 설정액 증가세가 누그러진 것으로 파악됨. 그럼에도 매년 12월이면 언론에서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을 부각하기 때문에 연말 TDF 설정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나와 있는 TDF는 상품 수만 170개. 크게 보면 운용사별로 대표 TDF 상품이 있고, 이를 다시 은퇴 시점별로 구분하면 될 듯. 펀드명 뒤에 ‘2020’, ‘2030’과 같은 숫자가 붙는데 이것이 은퇴시기. 운용 초기엔 주식 비중을 키워 높은 성과를 추구하다가 은퇴시점이 다가오면 채권 비중을 늘려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용. 당연히 ‘2025’보다 ‘2060’의 채권 비중이 높음. -주식 시장 부진에 비해 운용 성과는 그다지 나쁘지 않아.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 TDF 2025 평균수익률은 5.22%, 2035는 7.91%(17일 기준가). 운용사별 평균수익률에서는 ‘한국투자 TDF알아서’ 펀드가 15.29%로 가장 앞섬. 2위 ‘KB온국민TDF’ 11% 수익률과 차이가 제법 벌어져 있음. -최근 6개월 성적을 보면 ‘KB온국민TDF’, ‘KB다이나믹TDF’ 등 KB운용 상품이 두각을 나타냄. 3개월 수익률로 더 좁히면 ‘대신343TDF’가 선두에 등장. 반대로 장기 운용성과를 보면 3년 수익률은 ‘NH-Amundi하나로TDF’가 가장 높음. -투자자들이 돈을 맡기는 것은 장단기 운용 성과와는 큰 상관이 없는지 설정액 기준으론 미래에셋운용의 TDF 비중이 40%에 육박. -은퇴시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운용 성적이 차이 난다는 사실도 흥미로운 대목. 설정액 비중으로 보면 2025, 2030으로 들어오는 돈이 가장 많음.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받겠다는 가입자들이 많은 영향. 40대 후반에 가입해 55세부터 바로 수령하는 식으로 세팅. -그런데 펀드 수익률은 은퇴시기를 뒤로 미룰수록 높다는 점. 2020 TDF보다 2030이, 2030보다 2040 TDF의 평균수익률이 더 높음. 이는 주식과 채권 비중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임. 아무래도 주식 비중이 큰 상태에서 장기투자를 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 TDF도 장기투자를 추천.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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