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내년도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합니다. 또 참깨 등 13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립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일주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계획을 보면 2024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는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인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가 포함됩니다.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인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을 비롯해 취약산업 관련 품목인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도 지원합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 원료에도 인하된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밖에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액화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부틴, 프로판)·원유(나프타용, LPG용) 등도 지원합니다.
다만 LNG·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정관세는 고추장, 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증 13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다만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증가할 예정입니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땅콩은 최근 가격이 급등하는 등 내년에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의 경우 46만4422톤에서 65만4995톤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반도체 등 76개 품목에 대해 내년도 관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신항에 쌓인 컨테이너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