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육·시민단체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학교들로 인해 고교서열화가 더욱 공고해져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교서열화 따른 사교육비로 학부모는 노후 포기, 아이들에게는 아동학대"
104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반고 전환 뒤엎는 교육부 규탄하는 전국 교육·시민단체 연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존치 입법 예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함과 동시에 학생 선발권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 대한민국 사회에 '대학서열화'를 넘어 '고교서열화'까지 고착시켰던 학교들로 대입 못지않은 고입 경쟁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강요했다"며 "일반고를 황폐화시킨 해당 학교들을 유지하는 정책이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이렇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단체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로 인한 고교서열화 유지로 교육의 지역·경제력 격차가 커질 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 역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사교육비는 각각 월평균 69만6000원, 64만2000원으로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학생 41만5000원의 1.5배가 넘었습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이렇게 높은 사교육비로 대한민국 학부모는 노후를 포기한 지 오래"라면서 "아이들도 밤늦게까지 사교육을 받아 가족들 얼굴 볼 시간마저 없다. 이게 사회적 아동학대가 아니면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104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반고 전환 뒤엎는 교육부 규탄하는 전국 교육·시민단체 연대'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존치 입법 예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자사고 등 유지 두고 국민 54.7% '잘못된 결정'…"개정안 철회해야"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높습니다. 리얼미터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의뢰로 지난 9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실시한 고교 체제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사고·외고 등을 유지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7%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단체들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국회도 고등학교의 기본적인 종류를 열거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해 특정 정치 세력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다양한 선택이라는 말로 포장돼 있는 서열화된 고등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환경을 품은 학우들 사이에서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라며 "서열화된 학교들은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가진 주도적인 사람'으로 학생들을 키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을 교육부에 온라인으로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민신문고에도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104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반고 전환 뒤엎는 교육부 규탄하는 전국 교육·시민단체 연대'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존치 입법 예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민신문고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