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 2019년 6월 발족 이후 현재까지 4000여건의 통신분쟁 사건을 처리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올해 분쟁조정 해결률은 88.9%에 달합니다.
분조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입니다. 2019년 발족 이후 올해 11월 현재까지 4000여 건이 넘는 통신분쟁 사건을 처리했다는 설명입니다. 분조위의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2019년6월~2020년 53% △2021년 75.6% △2022년 82.9% △2023년 88.9%(11월24일 기준)로 집계됐습니다.
방통위는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1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출범 5주년을 앞둔 분조위의 성과를 진단하고,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지난 10월1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분조위 위원 간의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통신취약계층에 대한 중요사항 고지 강화 △명의도용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분조위와 통신사업자 간 정기적 소통창구 마련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구종상 제3기 분조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출현으로 피해 사례와 분쟁 유형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방통위는 조정위원 수 증원과 직권조정 도입, 모바일 분쟁조정시스템 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져 분조위가 국민과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중재자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