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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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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마토레터!
1. 대놓고 유권자 욕하는 정치권의 막말 연대기 ②국힘당
2.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3. ‘몇주간 휴전협상 없다’…이스라엘, 전쟁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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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Pick!
민주당 막말에 이어 오늘은 2편 국힘당 계열 정당의 막말입니다. '막말의 원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정당답게 다양한 내용의 막말이 나왔는데요. 오늘 토마토Pick은 국힘 계열 정당의 막말과 그 이후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
보통 이른바 '어르신 세대'는 민주당에 비해 보수당 지지 비율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보수당 내에서 노인폄하 발언이 가끔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 : 지난 2019년 5월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제시한 긴급 안건 상정을 거부하자, 하태경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72세였던 손 대표를 향해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가 가장 어렵다.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비판이 일자 손 대표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하 의원이 모습이 연출되기까지 했습니다.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기성세대들이..." : 지난 2021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청년위원회를 조직하며 청년 자신감을 강조하다 이같이 발언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청년 비하 발언
보수 정당 특성상 청년을 비하하기보다는 꼰대스럽게 얕잡아보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국가 탓, 정부 탓으로 돌리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수" : 2015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국정교과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당시 수석대변인은 "어른세대가 잘못된 낡은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여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청년세대를 비난하는 모습은 매우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갚지 못하는 것은 99% 본인 탓. 청년들 하루 종일 PC방에만 있어" :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 소속 예상원 경남도의원이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자가 된 도내 청년들의 구제책을 논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에서 이같이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사회구조적 문제를 청년 개인의 문제로 돌린 겁니다.
여성 비하 발언
과거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려지는 '좋은' 여성은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국힘 계열 정당에서 나온 여성 비하 발언은 대부분 과거의 여성상에서 벗어난 '똑똑한 여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똑똑한 척 하면 밉상. 약간 모자란 표정을 짓는 게 한결 낫다" :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016년 당시 총선에 나서는 당내 여성 예비후보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여성 최고위원으로서 여성 후보자들에게 했다고는 믿기 힘든 천박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애 많이 낳는 여성 공천줘야 하지 않나" :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2014년 중앙여성위원회 임명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비례대표에 여성 비율을 크게 높이자는 취지의 연설을 하는 도중에 나왔습니다. 마치 여성을 애낳는 기계로 보는 듯한 관점인데요. 이와 더불어 "저출산 해결 위해 조선족 여성 대거 들여야한다"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할일 없으면 집에 가서 애나 봐. 설거지는 여성이 할 일" :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전부터 여성 폄하 논란에 휩싸여왔습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인 2009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추미애 의원과 갈등이 심해지자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애나 봐라"라고 발언했다가 사과했습니다. 2017년 당시에도 "설거지는 여성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가 역풍이 일자 "전업 주부일 경우에 한해서 말한 것"이라며 "맞벌이일 때는 분담해야 한다"며 해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여러차례 해왔습니다.
-"부산 여자가 드세서 가정폭력 당한다" : 2004년 부산지검 차장검사를 지냈던 황교안 전 총리가 "부산에는 강력사건, 가정폭력이 많은데 이것은 다 술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한 여성 기자가 "꼭 술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자 "부산 여자들이 드세서 남자들이 말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역대급 지역 비하 발언
‘이부망천’
정태옥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역대급 '지역 비하' 발언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에서 나왔는데요. 정 전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 유정복 당시 인천시장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멀쩡한 사람이 서울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희대의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천-부천 내 한국당 지지율은 그야말로 '폭망'했으며, 전원책 변호사는 이를 두고 "부천시장, 인천 구청장 2명,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다섯 사람에 선거 영향을 미친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힘당 계열 정당의 지역주의 조장 발언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툭하면 유권자 비하
2010년 이후 보수당 집권 당시에만 대형 참사가 2건이 터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유가족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징하게 해먹는다. 텐트에서 3명이 성관계" : 2014년 잊을 수 없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후 유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진상규명 요구를 하자, 차명진 당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은 2019년 온라인에 "세월호 유가족들 정말 징하게 해먹는다"고 적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어 2020년 총선 당시 후보자로 나섰던 차 전 의원이 토론회에서 "텐트에서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3명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발언해 충격을 줬는데요. 이 발언들로 인해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대참패하는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 지난해 8월 서울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수해를 입고 고통받았습니다. 특히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사건 등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이 수해 현장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나서기로 했는데요. 자원봉사에 참여한 김성원 의원이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발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국민의힘 자원봉사는 '사진 찍기 용'으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김 의원은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참사 영업’ 시작 우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와" "10.29 참사, 세월호와 같은 길 가면 안 돼" : 2022년 10월 또다시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상훈 의원은 10.29 참사 시민대책회의를 두고 “국가적 비극을 이용한 ‘참사 영업’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도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고 적는 등 노골적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방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세월호과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며 거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막말이 끊이지 않는 것은 10.29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를 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차별 발언
-"외국인 근로자에 똑같은 임금 불공정” : 지난 2019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당 차원에서 임금 수준을 차등화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적정화해야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베트남 애들 10명 중에 1명은 마약한다" : 지난 5월 국민의힘 소속 양태석 거제시의원이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들이 게으를 뿐더러 경찰에서도 관리가 안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양 의원은 자신이 시의원이기 이전에 조선업 전문가로서 지역을 위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도 넘은 막말
보수당 일부 정치인은 대통령을 향해서까지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이후 부인은 가출하고 홀로 남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정진석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 이같이 말했는데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더 무거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입니다.
-“4대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4대강보 해체 논란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강한 반대로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역사 왜곡 발언
보수당이 역사와 관련해 약점이 있는만큼, 역사적 사실에 대해 끊임없이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의혹을 제기해왔는데요. 제주 4.3사건, 5.18민주화 운동 등이 그것입니다.
-"제주 4.3사건,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 : 지난 2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이와 같이 발언했는데요. 제주 4·3항쟁 이승만 정권에서 일어난 대표적 민간인 학살사건 중 하나입니다. 당시 군경과 서북청년단의 강경진압으로 인해 제주도민 수만 명이 억울하게 희생됐는데요. 그럼에도 마치 제주도민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처럼 왜곡한 겁니다. 결국 태 의원은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5.18 헌법전문 수록, 립서비스" : 지난 3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진행한 예배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적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한 '립서비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북한 개입 가능성" :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지난 3월 국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과거 논문 등에서 제주 4·3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역사 인식을 드러내 임명 직후부터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2019년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공청회 : 지난 2019년 2월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이완영, 백승주 등이 5.18 북한 개입설을 퍼트려 유죄 판결까지 받은 극우 인사 지만원을 초청한 공청회를 주최했는데요. 당시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5·18 폭동이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하는 등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만원 역시 북한 개입설을 다시 한번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한국당은 이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홍범도, 항일 업적 있지만 '김일성 뿌리' 공산당" : 지난 9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신원식 국방장관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장군이 공산당원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김일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중론인데요.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 또는 광복군이 아닌 1946년 설립된 국방경비대라고 주장하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심해지는 막말 정치
이유는?
중도층 표심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막말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치인 개개인의 관심·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오히려 '막말'이 효용성이 있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당 입장에서도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층의 표를 계속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혐오발언과 막말이 늘어날수록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과 냉소주의, 정치적 혐오감 심화, 한국 정치 수준의 질적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 총선을 4개월 앞둔 가운데 중도층만 30%가 넘어가는데요. 이는 계속되는 정치권 공방으로 인해 국민이 정치혐오를 느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힘당은 언제 '정치다운 정치'를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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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인 이날부터 시작되며 현직 장관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는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지난 4월10일)을 넘겨서도 여야 협상에 진척이 없자 지역구 의석을 현재와 같이 253석으로 하는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 지역을 정확히 알지 못한채 선거 운동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관련기사
장제원 불출마 선언에
김기현 압박 커져
친윤 핵심으로 불린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대표직 사퇴,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모든 공개일정을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주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후 거취를 표명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르면 이번 주에 결단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내릴 수 있는 선택지는 △대표직 사퇴 △총선 불출마 △험지 출마 등으로 좁혀집니다. 결단의 방향을 두고는 수도권 험지 출마 대신 불출마 또는 울산 내 '험지' 출마 선언에 무게를 두고 고민 중이며, 대표직 사퇴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관련기사
‘몇주간 휴전협상 없다’
이스라엘, 전쟁 계속한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수뇌부를 잡을 때까지 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카타르 등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11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외교 소식통들은 협상공백 기간이 몇주간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전쟁은 오히려 확전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신화통신에 따르면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교전히 격화되면서 헤즈볼라 정파 무장대원 2명과 아이타룬 마을의 시장이 목숨을 잃고 민간인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관련기사 문제는 미국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0월 레바논에 백린탄을 사용한 바 있는데요.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공급한 게 미국이라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IMF, 우크라에 9억달러 지원
젤렌스키, 미 지도부 만난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에 9억달러(약 1조2000억) 추가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MF이사회는 지난 3월 합의한 156억달러(20조6076억원) 규모의 확대금융 중 9억달러 교부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확대금융이란 IMF가 1974년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제수지가 악화한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입니다.☞관련기사 한편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지도부와 만날 예정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의 명운을 좌우할 일련의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관련기사
COP28, '화석연료 폐기' 빠져
태평양 섬나라 국가들 반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합의문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가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 특히 태평양 섬나라들이 반발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수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세드릭 슈스터 사모아 자연자원부 장관은 “이 문제는 바로 우리의 생존의 문제”라고 했으며 마셜제도의 존 실크 천연자원 및 상업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참화를 초래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관련기사
시진핑, 베트남 국빈 방문
인도태평양 경쟁 미국 견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현지시각) 베트남을 국빈 방문합니다. 시 주석은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쯩 공산당 서기장과 보 반 트엉 국가주석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중국은 베트남의 가장 큰 교역국으로 양국을 잇는 철도 등 인프라 투자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관련기사 한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도 최근 정치발언을 재개했습니다. 싱 대사가 물밑에서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한중관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전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
"2024년 반등 전망"
올해 전체 반도체 장비 매출액이 '역대급' 기록을 세운 지난해(1074억달러) 대비 6.1% 감소한 1000억달러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2일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이같이 밝히면서도 관계자는 "사이클을 타는 반도체 시장 특성으로 올해에는 반도체 장비 시장의 일시적 위축이 예상되지만, 내년부터는 추세가 전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2024년에는 생산능력 증대와 신규 팹, 전공정·후공정 부문 투자 강세로 반도체 장비 시장의 강력한 반등이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유아인, 오늘 첫 재판
"대마 흡연 인정"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유 씨 측은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유 씨의)대마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상당하므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의견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유 씨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재판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조총련 무단 접촉했다"
통일부, 김지운·권해효 조사
통일부가 김지운 영화감독과 배우 권해효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습니다. 김 감독은 일본 내 조선학교 차별 문제를 다룬 영화 '차별'의 감독을, 권 배우는 조선학교 지원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이들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를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협력법)에 따라 대한민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에 사전 신고 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국정감사 때 해당 영화들의 제작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그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3.13% “간호조무사의 직접 간호 불가능”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01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직접 간호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26.87%였습니다.불가능하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간 업무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5.9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은 37.70%, '보조 외 업무를 했다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은 16.39%였습니다.가능하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간호사만으로는 업무를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7.1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차이를 두는 것이 한쪽의 우월주의, 한쪽을 멸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17.67%), '진료보조, 간호는 유권 해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15.21%)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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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24년 만에 내려진 12월 호우특보
올해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며 24년 만에 처음으로 12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11일) 강원영동에 12월 호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기상청이 특보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발달해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고 지속시간도 길어져 전체 예상 강수량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보통 기온 1도가 상승할 때 수증기는 7%가 늘어난다"며 "수증기가 늘어나면 그만큼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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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생산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보내달라고 관련 기업에 요청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정부가 지정한 산업 기술을 말하는데요. 다만 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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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한길, 인요한,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장제원
"운명이라 생각한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간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이다.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는다. 이제 떠난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는다.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장제원 불출마 반응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 (장 의원 불출마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의견충돌에 대해서는) 분열로는 보지 않고 그런 과정을 통해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 장 의원은 정권 출범 후 지난 2년 동안 정국 운영에 대한 책임감으로 불출마한 것. 장 의원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들은 눈감고 뭉개면서 시간이 흘러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글
"장제원 의원의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시작이다. 당 쇄신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당 지도부의 교체이고 당 대표의 희생과 결단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최재형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의미 둘 거 없죠. 누구를 칭찬해 줄 때, 자기가 방을 어지럽힌 다음에 자기가 치우면 잘한 겁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볼 게 없는 게 자꾸 이걸 갖고 당내에서는 대단한 이벤트인 것처럼 만들어내려고 기사도 만들고 하겠지만 사라질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이준석 전 대표, 동아일보 유튜브 〈중립기어〉에 출연해
"(금태섭 전 의원, 류호정 의원의 새로운선택 연대 가능성은) 그분들과 함께 신당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준석을 저주하고 있다. ‘이준석이 죽어야 내가 올라간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당에 갈 생각은 없다." -이준석 전 대표, 한겨레신문 인터뷰
"(만약 이낙연 전 총리와 연대가 현실화한다면) 저는 궤도 수정을 좀 하겠죠. 좀 더 넓은 형태의 빅텐트를 치게 된다면 저도 고민을 해봐야죠. 원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목표를 더 크게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생각했던 영남 중심의 새로운 보수신당의 개념에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큰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생각해 봄직하죠." – 이준석 전 대표, 〈중립기어〉 인터뷰 중 '이낙연 연대 가능성' 관련 발언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장제원은 자신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타이밍만큼은 잘 잡는 정치인. 이준석을 내쫓은 이후 윤핵관이 코너에 몰리자 "임명직 공직 안 한다"고 선언하며 진화. '김-장 연대'가 논란이 되자, "당직 안 한다"고 선언해 책임 피해가. 이번엔 혁신위 권고 극렬히 거부하다가 혁신위 끝난 뒤 불출마 선언으로 주목도 최고로 키움. 향후 부산시장 등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이는데, 아무튼 현 정부 내내 최고의 막후 실세로 힘을 쓰게 될 듯
② '관광버스 저항' 이후 장 의원이 윤 대통령의 부산 떡볶이 회동 때 참석. 뭔가 기류가 묘했음. 윤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김-장 연대' 당사자인 장제원이 김기현 대표를 끌어안고 뛰어내린 논개 작전. 윤 대통령과 장제원 사이의 모종의 교감 있었다고 볼 수밖에
③ 김기현 대표는 모든 일정 중단하고 장고에 돌입. 김기현 불출마는 기정 사실인데,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 김 대표는 이제 대표직 사퇴를 강요받는 처지에 몰림. 사퇴를 하더라도 본인의 충정과 결단이 아닌 모양새로 전락. 현재로선 김 대표가 즉시 사퇴가 아닌, 공관위 구성 등 모종의 역할을 자처하며 최후의 저항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전날까지 김 대표 체제를 옹호했던 '연판장 초선'들은 윤심과 공천 권력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혼돈에 빠져들고 있을 듯
④ 신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가 금태섭-류호정 쪽과 선을 긋는 분위기. 대신 이낙연 전 총리 쪽으로 한걸음 더 이동.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정개개편의 큰 틀이 '거대 양당 +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쪽으로 굳어지는 양상. 고만고만한 제3지대 소형 텐트들의 입지는 더 좁아지는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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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등
▶사쿠라, 철새, 586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신당으로 갔던) 과거의 내 선택을 비판한 사람이라면 백배 더 강하게 이낙연 신당을 비판해달라. 이낙연 신당이라는 잘못된 선택이 윤석열-한동훈 검찰독재의 연장을 결과하지 않도록 온 몸으로 싸울 것이다. 내일도 신당 얘기를 할 거면 오늘 당장 나가라. 이낙연 전 대표는 사쿠라 노선을 포기하라. 민주당 덕으로 평생 꽃길 걸은 분이 왜 당을 찌르고 흔드나." -김민석 민주당 의원,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의원은 노무현의 낮은 지지율을 이야기하며 정몽준이 치고 올라와 대선후보가 돼야 이회창의 집권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김 의원은 '김민새'(김민석+철새)라는 오명을 썼다. 젊은 날 본인이 그토록 혐오했던 기득권과 수구의 정치에 얼마나 몸을 담그고 있는지 곱씹어주면 고맙겠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새'라는 별칭이 붙었던 분이 어느새 완전 친명(친이재명) 전사가 돼 있다. (이 전 총리를 향한 비판은) 셀프 디스" -조응천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기득권 정치인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애써 눈감는 우리가 부끄럽다. 자성보다 비난의 칼을 들이대는 ‘누구’가 아닌 저 자신이 부끄럽다." –이원욱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586 기득권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왜 커지는지 돌아봐야 한다. 내로남불로는 떠나가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 –김종민 의원 페이스북 글
▶고민정, 신정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대표를 지낸 분들은, 당을 수십 년간 지켜온 원로급들은 거센 태풍에도 당이 뿌리째 뽑히지 않도록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 당을 분열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선 안 될 일이고, 설득시켜야 할 분이 오히려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의 의지를 거둬야 한다. 이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페이스북 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행보에 도민들과 당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신당 행보는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의 패배만큼이나 아프고 고통스럽다. 누구보다 호남과 민주당의 사랑을 받아온 분인데, 전남도민들은 탈당자와 손잡고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행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정훈 의원(전남도당위원장), 입장문을 내어
▶이상민
"대통령한테는 야당 대표 왜 안 만나냐고 항의하면서 본인한테 그 잣대를 들이대보라. 얼마나 협량인가가 드러나지 않겠나.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당이 될 수 있나. 특정 개인과 당을 동일시하는 것은 북한 수령체제에서나 있는 일이다." -이상민 무소속 의원,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낙연 신당을 둘러싼 친명계의 공격이 엉뚱하게 586 청산 논의로 번짐. 비명계에서 김민석의 메시지가 아니라, 김민석이라는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벌어진 일. 다만 민주당 정치인 중 상당수가 586에 해당하고, 그 스펙트럼도 매우 다양해 '586 청산론'이 당장 당내 주요 의제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듯.
②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 논의는 스스로 파이를 키우기보다 현재로선 이준석 전 대표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주목받는 측면. 당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 더 많아, 쉽게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신당 논의를 매섭게 비판한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근까지 비명계로 분류된 인사였음. 전남도당 등 호남 쪽에서도 시큰둥한 반응 나오기 시작. 이 전 총리가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우선적으로 만난 것도 당내에서 혹평 이어짐. 이 전 총리, 여러모로 고심 깊어질 듯.
③ 이상민 의원, 이재명 대표 겨냥해 수령 체제 발언. 지난주 이원욱 의원은 나치당 발언을 통해 이 대표를 히틀러로 간접 지칭한 바 있음. 전략적으로도 마이너스인데, 왜들 그러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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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털 틀어쥔 윤석열정부…'언론장악' 프로젝트 본격화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기타 핵관들(김만배 신학림 남영진 김의철 등등)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논란
"선거방송심의위원은 (이번에) TV조선처럼 개별 방송사가 추천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고, 다른 추천 단체들도 대표성이나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이냐는 지점에서 의문. 이런 문제를 전체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 <오마이뉴스> 통화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총선이 다가오면서 방심위가 주도한 선거보도심의위원회 편파 구성이 논란이 되고 있음. 참여한 인사 면면을 보면 공정한 선거 관리자가 아니라 선거판을 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인데, 방심위가 야당 추천 인사들이 집단 퇴장한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 강행.
② 선거방송심의위원장으로 선출된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은사. 손형기 위원은 'TV조선'에서 추천한 인물. 방송단체가 아닌 개별 방송사가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추천한 것은 처음. MBC 앵커 출신인 권재홍 위원은 보수 성향인 공정언론국민연대 이사. 권 위원은 TV조선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 국민의힘 추천으로 들어온 최철호 위원도 보수성향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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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키맨: 윤석열(대통령실-김건희 포함), 한동훈, 이원석(검찰총장), 손준성·이정섭·이희동· 임홍석(검사), 김기현(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등
▶청문회에서 탄핵-특검 공방
(국회 법사위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들)
"탄핵소추는 대상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확하게 위반해야 가능한 것이고 위반 정도도 중대하고 구체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우리 당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헌재가 판단하지 않았고, 그 사이 방통위원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제2, 제3의 탄핵사태가 또 벌어질 때 헌재가 이렇게 가처분 판단을 미룬다면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 이는 결국 인사권에 대한 침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이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 보도가 많다.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소위 말하는 회피의 법리에 충돌하는 것" –박범계 민주당 의원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법조인,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그 거부권을 거부해야 한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김건희 특검법 관련 공방이 급기야 헌법재판관 청문회장에서도 벌어짐. 야당은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총력. 다만 야당이 왜 책임있는 기관들을 압박하고 감시하지 않는지는 의문.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런데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은 사건을 방치. 민주당은 이런 기관들이 사건을 방치하는 상황을 방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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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실 책임, 주주 먼저 아니었나요?
아스트 사태, 주주 희생 없이 채권자만 닥달하는 유암코
개인 채권자들 가압류·가처분소송 벼른다…강대강 대결 치달아
-항공기 부품회사 아스트가 경영난 속에서 채권자들의 풋옵션 행사에 응하지 못해 디폴트가 발생했는데, 새로운 최대주주가 채권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스트는 보잉과 에어버스에 항공기 동체를 공급할 수 있는 최상위 협력사 지위를 갖고 있는 우량 부품업체. 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아 2020년부터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등 경영난에 허덕이다 결국 지난 3월 최대주주가 바뀜. 44% 지분을 확보한 알파에어로는 유암코(연합자산관리)의 100% 자회사이며, 유암코는 국내 시중은행들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주식을 나눠 갖고 있는 부실채권(NPL) 투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유암코도 채권을 상환하지는 못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보유자들이 행사한 풋옵션(조기상환 청구)을 받지 못해 디폴트 발생. 회사는 지난 7월 채권기한이익상실을 공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이 공동관리하는 워크아웃에 돌입.
-유암코와 금융채권단은 아스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MOU 체결. △의결권 확정 △원금 상환유예 및 금리 조정 △신규 대출 지원 △출자전환 △공동관리절차 중단 및 지속 조건 등을 포함.
-문제는 금융채권단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채권자들이 있다는 것. 아스트가 공모 발행했던 BW를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임. 아스트는 2021년 1월에 300억원 규모의 BW 아스트9회를 발행했으며, 2022년 1월엔 아스트 11회를 BW로 발행해 400억원을 조달함. 이 채권을 보유한 개인 채권자들은 기관 채권자들과 달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금융채권단이 회사와 체결한 협약 내용에도 제한받지 않음.
-유암코는 지난 11월 3개 방안을 담아 9회, 11회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사채권자집회를 소집. △1안은 채권의 50%를 즉시 갚고 나머지 50%는 주식으로 출자전환 △2안은 채권의 85%를 즉시 갚되 나머지 15%는 채무면제 △3안은 채권 100%를 분할 변제(25%는 즉시 갚고 75%는 매 3개월마다 10번에 나눠 상환)하는 내용. 또한 풋옵션 신청일부터 발생한 이자는 연체이자 면제해 줄 것과 BW가 보유한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권리)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
-모든 안이 채권자들의 희생이 따르는 방안이지만 유암코 측은 금융채권단에 비해 나은 제안이라는 점을 강조.
-개인 채권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주주는 부실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채권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 일반적으로 기업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우 주주들이 먼저 무상감자, 유상증자 등으로 손해를 감수한 뒤 채권자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데, 이번에 회사 측이 제안한 방안은 주주의 희생은 없고 채권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내용이라는 것. 이에 대해 유암코는 새로운 주주에게 감자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또한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9회 채권 보유자들 중 일부가 풋옵션을 신청해 전액 상환받았는데 11회 채권자들의 풋옵션은 갚지 않았다는 것. 공평하지 않은 일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
-결국 회사가 소집한 사채권자집회가 지난 6일 열임. 9회 채권과 11회 채권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 사채권자 집회는 성원. 채권자들의 투표 결과 9회 채권은 채권재조정안 통과. 11회 채권은 부결됨. 찬성 채권 143억원, 반대 채권 100억원으로 찬성한 금액이 더 많았으나 참석 채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실패.
-그런데 유암코는 11회 사채권자집회가 부결된 바로 다음날 즉시 사채권자집회 재소집을 공시. 이달 29일 또 열릴 예정. 워크아웃에 실패해 회생절차로 가면 채권자들의 손해가 더 커질 테니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해석됨.
-11회 채권자들은 유암코가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다며 강하게 반발. 이들은 유암코가 소집한 2차 사채권자 집회도 의안을 부결시킨 뒤 직접 3차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해 강제집행을 통한 가압류, 가처분 소송 등을 결의하고 이를 사채관리회사에 지시하자는 분위기. 사채권자집회를 열 수 있는 주체는 회사(아스트)와 사채관리회사(흥국생명), 사채권자의 10분의 1 이상. 사채권자 집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흥국생명에 권한을 행사하라고 지시할 수 있음. 원리금 지급 청구 또는 이를 위한 소송 제기, 강제집행 신청, 원리금 지급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 파산 회생철차 개시신청 등.
-회사와 사채권자의 강 대 강 대결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으나, 이번 사측의 방안이 통과될 경우 워크아웃 기업에서 주주의 희생 없이 채권자를 ‘협박’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해석이 가능. 즉 유암코의 밀어붙이기는 회사채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음.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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