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W사업 특성을 감안한 계약 구조와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근 행정망 마비 사태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공공SW 품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의 사업 구조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14일 강용성 한국SW산업협회(KOSA) 정책제도위원장(와이즈넛 대표)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공SW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에서 "공공SW 품질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개발 규모 단가를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고, SW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계약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0억원 규모 이상의 공공SW 사업 유찰률은 2019년 31.4% 수준이었지만 2021년 47.7%을 기록했고, 올해 1월 기준으로는 11개 중 7건의 유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디지털 대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서비스 분야의 차세대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자리 수준인 SW 개발 단가와 정보화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발주기관의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SW사업은 초기 계약 당시보다 개발기간 동안 변동사항이 많은데 지금의 확정형 계약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인공지능(AI) 프로젝트는 확정형 계약보다 변동형 계약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미국과 영국에서 도입중인 '변동형 계약'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내 SW사업은 과업범위와 예산이 확정된 확정형 계약이 중심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모듈형 변동계약' 방식을 적용해 모듈별로 나눠서 원가정산과 시간 및 자재를 나눠 계약하고, 영국도 고정가 계약과 변동형 계약을 병행 중입니다.
유 실장은 "기존은 '일괄계약'이지만 개선된 방식은 일부는 확정형으로, 일부는 모듈계약(변동형)으로 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에 어떤 서비스가 올라갔을때 기능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비용이 올라갈 수 있으니 나눠서 계약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1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공SW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부 측은 공공SW의 한계점을 인정하며 개선된 사업 방식을 일부 적용하고, 지속 논의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회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책국장은 "필요하다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서라도 내년 사업에서 몇 개 사업이라도 애자일 방식(민첩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하면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두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통합유지관리비용이 대가 산정 체계에서 낮다는 것에 대해 지속 논의중이며, 과업 변경 심의에 대한 장애요인이 많은데 과업 변경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추가 대가 지불에 대한 실무적 차원의 기준이 없다"라며 "이런 장애요인을 해소해야 과업 변경 대가도 해소될 텐데 이 부분을 업계와 논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공정보화 사업의 문제점으로 발주기관의 역량 부족이 꼽히는 만큼 발주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현철 NIPA 팀장은 "발주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이 영역에 들어오게 해야하고, 현직에 있는 분들도 교육이 필요하다"라며 "발주에 대한 전문 자격과 교육을 국내에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W업계에서는 공정한 과업변경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주사의 요구사항이 최초 개발요청서와 달라졌을 때 공정한 대가를 지불되도록 개선하려면 SW진흥법에 담긴 '과업심의위원회'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태수 모비젠 대표는 "SW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는 큰 줄기에서 변경된 사항만 위원회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에서 체감하는 발주사의 디테일한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라며 "수행자 입장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 등 법이 세밀한 부분까지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가 공공SW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정택 쌍용정보통신 본부장은 "최근 문제가 발생한 사업의 책임사업자 대부분은 상호출자제한대기업사업자"라며 "공공SW사업 품질 하락의 근본 원인은 사업 예산 축소와 이에 따른 만성적 사업 대가 부족, 잦은 과업 변경에 상응하지 못하는 사업 대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모든 것은 예산 문제인데, 기재부의 예산 증액 없이는 앞으로도 장애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하고 많은 것을 개선하려고 하지만 서비스 위주로 개선하다보니 접속자는 늘었는데 통합유지보수 예산이 줄어서 관리운영이 심각하다. 예산에 SW 라이선스비용과 통합관리운영비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