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대한민국 인구 감소 문제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주목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가운데 경기도가 저출생 대응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부터 경기도민들까지 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 (사진=경기도)
김동연, 저출산 대책…난상토론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인구문제 해결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정 부서보다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남녀 공무원 20~40대 100여명과 난상토론을 벌이고, 400여명의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과 토론회를 열어 정책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6월 '인구톡톡위원회'를 발족해 정책 실현에 한 발 나아갔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5차례 회의를 열었고, 정책을 현실화했습니다.
우선 도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장애물로 있던 소득 기준을 지난 7월 폐지했고, 시험관 실패 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시술비 지원을 시행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 기준 역시 내년 폐지됩니다.
돌봄 사업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둘째 이상 출산 가정 중 긴급 양육이 발생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 내에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액을 지원하는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도 내년 시행합니다. 또 현재 30개소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립니다.
돌봄 인식 확대…아동·장애·도민도 돌봄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초등1 학교 안심돌봄'도 추진합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 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합니다.
돌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도는 '경기도 360° 돌봄 주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 역시 "나이·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 아이를 키우는 가정, 장애로 몸이 불편한 분들까지 전방위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혁신적인 돌봄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도는 공공분야의 가족 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별도 정원제와 수시 채용 등을 시행하는가 하면 난임 치료 휴가 등에 부부 동행 휴가를 전국 최초로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모호했던 다자녀 기준도 일괄 통일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는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시키기 위해 시군 현황을 조사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할 전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