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5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20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국정조사 요구안 처리를 추진하는 만큼, 이번 예산안 통과 여부가 연말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예산안 처리 불발 땐 국회 선진화법 시행(2014년)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19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습니다. 법정 시한(12월 2일)을 2주나 넘긴 내년도 예산안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법정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마라톤협상 돌입
여야는 이날 총예산 656조9000억원 가운데 연구개발(R&D)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등 약 56조9000억원 규모 예산의 증·감액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앞세워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R&D 예산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 감액을 통해 일부 복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역사랑화폐 예산 증액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만금 예산안의 경우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여야 예산안 협의체는 요구안 대비 78% 삭감된 내년도 새만금 예산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지만 여당의 예산 원상 복원 의지가 보이지 않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준비한 예산안 수정안을 20일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은 불가능한 만큼 단독으로 감액안을 처리하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다시 증액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만약 내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시트지 준비(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 등을 감안했을 때 21·22일까진 충분히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쌍특검 연계 땐 고차 방정식…여도 야도 "준예산 막자"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이나 2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불발 되면 28일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다만 그사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21·22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2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다면 28일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2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된다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24일)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때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안 3건(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까지 동시에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안 처리 연계로 예산안 통과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면 최악의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임금 등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지출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국정 마비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