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세 완화를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연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가 진합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서도 금투세와 함께 규제 완화를 약속했던 공약입니다. 개미투자자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증시 관련 규정이 선거철 공약에 자주 오릅니다. 공매도 제도도 갑작스럽게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증시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면밀한 시장 분석 아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얇은 접근으로 선거철에만 이용하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시장에 변동성을 야기하고 대외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만드는 사유입니다. 변덕이 심한 시장에 섣불리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이 기준일이었던 배당은 3월 주총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것으로 회사마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배당 덕분에 주가가 방어됐던 효과는 분산됩니다. 그러면 연말에는 대주주 양도세로 대주주가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주가 하방 이슈만 남게 됩니다. 중화제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대주주 양도세를 손보는 것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연말 급락할 변동성을 제어해줄 요인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양도세 완화 논의는 왜 갑자기 등장해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걸까요. 진정 시장 개선을 위한 논의라면 진즉에 시작했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증시를 위해 어떤 깜짝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정책은 시장과 경제의 영속적 발전을 위해 마련돼야 합니다. 정권의 수단으로 변질돼선 안됩니다. 그러면 선거철마다 정책이 바뀌고 배가 산으로 갑니다.
내년 예산부터 각종 정책이 총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깜짝발표가 아니라 시장을 위한 진중한 정책이 짜여져야 할 것입니다. 선거철 단골로는 지방 SOC 공약도 있습니다. 여권도 야권도 누가 이길지 장담하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그럴수록 포퓰리즘, 선심성 공약이 남발할 개연성도 높습니다.
총선 출마 후보에 대한 각종 정치 테마주도 들끓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 한몫 잡자는 분위기가 들뜹니다. 나라가 온통 ‘총선 잔치’ 같습니다. 정치인은 이름을 알릴 기회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제발 다들 진정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