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성남시와 법무부의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중증정신질환 범죄자는 성남시의료원에 입원해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폐쇄병동을 이용해 철저히 분리하겠다고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혹시 모를 범죄 사고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무부-성남시 업무협약식(사진=성남시)
성남시-법무부 수용자 의료처우 업무협약 체결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법무부와의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성남시의료원에 중증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법무병상이 설치됩니다.
또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그 밖에 수용자의 의료 체계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 무차별 흉기난동 등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이상동기범죄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측면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신뢰 받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한다'는 성남시의료원의 설립 목적은 더욱 퇴색될 전망입니다.
2020년 개원 이후 곧바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됐고, 코로나19 해체 이후 자체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신상진 시장의 뜻에 따라 민간위탁 결정이 결정된 데다 이제는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병원으로까지 운영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성남시의료원이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한데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다수 밀집해 있다는 점입니다.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이 60%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성남시민 "성남시의료원 혐오시설 낙인"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시설 도입 소식이 알려지자 성남 시민들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남시 수정구에 거주하는 이모(36)씨는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뜬금없이 성남시 원도심에 중증질환 범죄자 치료라니 말도 안 된다"라며 "주민들의 의견은 모조리 무시한 채 성남시가 나서서 성남시의료원을 혐오시설이라고 낙인찍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 신모(41)씨는 "일반 정신질환자였다면 이렇게까지 황당하진 않았을 것인데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에서도 반대 운동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이모(32)씨 역시 "이런 중차대한 일을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면서 "분당이나 판교였으면 신상진 시장이 이렇게 일 처리 했을 건지 궁금하고, 구도심이라 무시하는 것이라면 가만 있어선 안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아직 협의 중인 사항으로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무부와 협의 중인 사항으로 정신질환 범죄자 수용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폐쇄병동 36개 병상 가운데 4개 병상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도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는 법무 병상과 성남시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동선을 분리해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협의해 병동 공간구획 및 운영 세부 규칙 등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입니다.
성남시의료원(사진=연합뉴스)
성남=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