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권리장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총 17.2㎓폭의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공공분야 무선 디지털 기반 강화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21일 2024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발표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총 17.2㎓폭의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올해는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20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52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 5건, 조건부 적정 42건, 부적정 5건 등 조건부 적정이 전체의 약 8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수급계획의 주요 키워드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성공적인 이행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철학인 디지털 혁신의 촉진, 사회 안전망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후생 확대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공급 분야로는 국방·안보를 위한 무인 무기체계, 안티 드론체계, 해상·항공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차세대 공항 통신망, 해상·항공 감시 레이다, 기후 피해의 예방·대응을 위한 전파 강수계, 기상 레이다 등입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디지털 심화시대에 진입하면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무선 디지털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 주파수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