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총 2503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2일 방통위는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올해 2607억원보다 4% 줄어든 250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안인 2364억원보다는 139억원(5.9%) 증액된 수준입니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목표로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 994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 226억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54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는 그간 AM 청취 수요 감소 등으로 AM 기능조정을 추진했으나, 전쟁·재난 대응, 방송소외 지역 청취권 보장 등을 위해 일부 필요성이 있는 AM라디오 송출지원 예산(1억원)을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09억원)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4.91억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민생 사업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범부처 차원에서 국내외 유능한 청년들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해 청년들의 일경험과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인턴 및 자문단 운영 예산(1.85억원)도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청소년, 성인, 교사 등) 등에 전년 대비 4.17억원을 증액한 총 10.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85억원을 증액한 46.6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사이버 언어폭력 등의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모바일 환경조성에는 16.2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방송사 대상 외주제작 실태조사와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등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 등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예산 집행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며 "2024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구현을 위해 예산을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