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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구속…임정혁은 기각
"증거인멸 우려"…임정혁은 "방어권 보장 필요"
입력 : 2023-12-22 오후 11:40:5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곽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임 변호사에 대해선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 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과 경유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태도, 변호인의 변소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백현동 의혹에 연루된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청탁 취지의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왼쪽) 변호사, 경찰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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