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2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홍일 후보자의 방송·통신 전문성, 위원장 자격에 대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왜 지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위법이다" - 민형배 민주당 의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비판했습니다.
민 의원은 "누가 이거(방통위원장) 맡아달라고 부탁했나"라며 "권익위원장에서 방통위원장으로 굳이 바꿔서 맡아야겠다고 생각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의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떤 직책이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전문성)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민 의원은 "대통령이 왜 (김 후보자를)지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원회에 규제 업무가 많다는 김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도 "규제는 법률가가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모든 부처에는 규제업무가 있는데 전부 법률가로 채우나? 이러니 검사공화국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내로남불 권익위가 내로남불 방통위가 되는 것" - 장경태 민주당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일사천리로 조사한 것을 언급하며 박민 KBS 사장의 청탁금지법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처리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박민 사장의 청탁금지법은 10월16일 신고 접수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나"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데 보고는 받았나"라고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권익위가)법과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하자 장 의원은 "내로남불 권익위가 내로남불 방통위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원장 별로 안 하고 싶으시죠? 속마음은 안 내키는 거 아닌가요?" - 이소영 민주당 의원
이날 조승래 민주당 의원을 대신해 과방위에 참석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을 5개월 반 만에 사퇴하고 방통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권익위의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책임자로 임명됐는데,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느냐"라며 "방통위원장 별로 안 하고 싶죠, 솔직히 속마음은 안 내키는 거 아닌가. 나라도 피하고 싶을 것 같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무리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 없고,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고, 그 외 관련 경력도 없는 말하자면 '문외한'이라며 이런 분이 어떻게 한 분야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선까지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저열한 꼼수를 실행에 옮긴 것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4개월 만에 두 번이나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 야당의 정략적 의도에 의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허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를 무력화해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편향적인 방송 환경을 연장시키려는 야당의 정략적 의도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력 낭비와 정부의 마비가 오든 말든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상관 없다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잘못된 행태가 더 이상 국회에서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7대 결격사유가 없으면 법적으로 심각한 결격사유 없습니다"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자격 논란에 대해 7대 결격사유에서 문제되지 않는다며 일축했습니다.
박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방통위 설치법 5조의 방송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성을 언급하는데, 3기 최성준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 전문가가 아니고, 한상혁 전 위원장도 민언련 대표를 지냈지만 제가 볼 땐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그런 관점에서 전문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임명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방통위는 1, 2인 체제가 존재했다"라며 "방통위가 현 체제로 된 것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