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와 공천 개혁, 후보자 자질과 정책 검증 등 유권자 운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 정책들의 견제·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민생안정 대책에는 소극적이고, 대기업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5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진영 대결과 이념 정치로 민생정치가 실종됐다”며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생안전을 위한 정책 경쟁을 위해서 각 정당에 민생 정책들을 제안하고 총선 이후 입법의지가 있는지 등 감시와 질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현역 국회의원들의 자질 평가도 진행했다. 부동산과 주식 재산, 겸직 여부 등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지난 3년간 어떤 입법을 얼마나 발의했는지, 기득권 옹호를 위한 입법은 아닌지 등을 평가해 발표했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공천 개혁과 후보자 검증 등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및 불성실 의정활동 현역의원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묻지마 투표’ 막아야”
경실련은 지난해 9월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과 함께 민생 정책들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총선 8개월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생정치를 복원하고 후보자 능력이나 자질 검증 없이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해 “심화하는 경제위기에서 고통 받는 계층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그동안 주거 약자와 서민, 노동자 등의 경제적 취약층에 정책 방향을 맞추지 않고 특혜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사회적 수혜 계층들을 위한 정책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투기조장으로 인해 임대차3법이나 전세사기 등의 문제들이 불거졌고 윤석열정부가 탄생했다”며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들을 되돌리기 바랐지만, 전 정부 비판을 많이 하면서도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기득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실련은 윤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금융정책과 조세지원이 대부분이라고 봤습니다. 전방위적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 중심의 수출·투자 활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경제정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피면 민생안정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경제정책 중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고,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을 ‘완전지급’으로 전환한 것을 제외하면, 중산층과 청년들에게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실제 민생경제 지원책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실련은 지난해 부동산 투기와 재벌 특혜 근절, 공직자 제도 개혁 등의 운동에 비중을 두고 활동해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공공주택을 늘려야 하는데,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부당한 공공주택매입임대 방식으로 집주인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용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다”며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과 같이 ‘전관 카르텔’과 건설안전 부실 문제들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지방소멸 이슈와 함께 지방에서 필수의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해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했다”며 “의대 기득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활동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하고 있지만, 물량보다는 공공의대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혜택을 늘리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상반기 총선 때까지는 선거와 관련해 공천 개혁과 후보자 검증 등 유권자운동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개혁 과제들을 알리기 위해 이슈 파이팅도 하면서 지난해와 같이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와 재벌특혜 근절 운동, 민생정책 대안 제시 등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사진=경실련)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