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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구멍 '49조'…나라살림 65조원 적자
총수입 전년대비 42조2000억원 감소
입력 : 2024-01-11 오후 3:25:25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소득세가 급감했고 법인세·부가세도 전년보다 덜 걷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2조2000억원 줄어든 529조2000억원입니다.
 
총지출은 54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3조8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영향이라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입니다.
 
예산은 전년동기대비 26조2000억원 감소했으며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조2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9조4000억원 줄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소득세가 13조7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어 법인세 23조4000억원, 부가세는 5조7000억원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과 비교해 2조6000억원 줄어든 24조8000억원입니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한은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했으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은 1조4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6조7000억원), 법정부담금 증가(1조2000억원) 등으로 전대비 9조5000억원 늘어난 180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입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전월대비 12조7000억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원 늘어난 1109조5000억원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76조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해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78조6000억원 늘었으며 주택채 잔액은 1조6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4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4조원이며 지난해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7000억원입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사진은 5만원권.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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