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당정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신용 대사면'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 290만명에 이르는 서민 및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한 건데요. 정치권 안팎에선 총선용 '표퓰리즘(표+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대 290만명이 연체 기록 삭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 결과 발표에서 "금융권 신용회복 지원 시, 최대 290만명이 연체 기록 삭제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돼 카드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 받는 등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체 기록 삭제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입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신용사면'은 2021년 8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정책입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최대한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에 협약 체결하고 조치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금융채무,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 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해 이번 통합 채무조정의 혜택을 볼 사람은 최대 37만명으로 추정됩니다.
도덕적 해이 '어쩌나'…"금투세·공매도 이은 총선용"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용 대사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대출을 (제때) 상환했던 대다수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역차별하는 문제 아니냐 생각할 수 있다"며 "일률적인 조치는 안 좋은 선례 남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경기가 안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으면 정부에서 면제해 주는 거 아니냐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어서 건전한 금융질서에는 도움이 안 될 거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서 교수는 또 "선별적으로 대출 상환 노력했던 차주들에게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거나 상환하되 최근 이자비용 부담때문에 늘어났던 가계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체 기록 삭제 조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매도 금지'와 더불어 총선을 앞두고 표를 끌어모으려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를 과세원칙, 조세형평성, 금융 선진화를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한 바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하루아침에 공매도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외자 유입이 활성화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