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지속될 경우 외국 인력 도입 추가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유입규모는 전년보다 10만명 증가한 26만명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특례 적용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추진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해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은 우리경제 역동성을 살릴 엔진이다.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대비 약 10만명 많은 26만명+α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전문인력 E-9 쿼터(16만5000명)의 경우 쿼터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이 2조원+α 규모, 정부가 3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오전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원을 활용해 저신용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중소기업 특례(세제·재정·규제 등)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촉진법을 연내에 제정토록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중소기업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60%로 상향 조정한 만큼, 중소기업인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활용하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과 관련해 국회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법이 전면 적용되는 1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도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내 주요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안전장비·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등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기재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해 중소기업 킬러규제 등 어려움에 대해 항상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력 도입을 전년대비 10만명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발언하는 최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