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1일 "경찰보다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권한인 대공수사권은 지난 1일자로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에는 국정원만큼의 해외 정보망이 없고 사이버 기능이 국정원만큼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대공 수사권 복원은) 법을 고쳐야 하므로 국정원장이 되면 법을 지키겠다"고 전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수사권이 이관된 상황에서 대공 수사 공백을 어떻게 메우나'란 질문에 "국정원과 경찰 사이에 작년부터 협업 체계를 다층적으로 만들었다"며 "국정원 인원을 소수이지만 경찰에 파견하는 방안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아무리 (협업을) 하더라도 국정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간첩을 잡는 역량이 굉장히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정치적인 도전 세력이 없고 북한이 김씨 일가에 대해 주민을 대상으로 세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제면에서나, 북한 정권의 주민에 대한 통제면에서 약점도 많이 생겼다"며 "불안정 요인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북한 체제가 절대적인 독재체제이므로 최고권력자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계속 보고가 올라가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의) 정확한 상황 인식이나 현실 인식에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북한의 도발 수위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올라갈 것"이라며 "도발시 우리가 2~3배로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북한이 생각해야 도발을 못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최근 '독도 패싱'으로 논란이 된 군 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와 관련해선 "사전에 교재를 보지 못했고, 독도 문제에 대해 알았다면 바로 교정을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