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부동산을 대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위태롭습니다. 현 정부가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 취지와 멀게 제도를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 국정 운영 상황에서 대통령 인식이 왜곡되거나 편향돼 있다면 국가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즉 국민의 뜻을 반영해 만든 법률인데 그와 차이나게 대통령령으로 많은 제도를 고친다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을 지적하며 72억 벤틀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과세로 인해 산업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긴데요. 부동산이니 건설산업을 일컫는 거죠.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당시 고급 벤틀리 승용차를 탑승했던 경험으로 그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들의 일감 등 낙수효과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얘깁니다.
낙수효과는 흔히 국가경제에서 비중이 큰 제조업을 두고 얘기하며,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그것은 성질이 좀 다릅니다. 이전 정부들도 국가 경기가 힘들 때 SOC 등에 예산을 풀어 건설 경기부터 부양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니 일견 건설산업을 살리는 게 요즘처럼 경기가 부진할 때 효과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건설산업은 질을 빼고 양만 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편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아 대선 때마다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건설업은 내수 비중이 높아 예산을 집중시키면 특정 산업군에 대한 특혜 문제로 비화됩니다. 또 건설업에 쓰인 세금 만큼 복지나 다른 산업군은 소외됩니다. SOC 예산은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손쉬운 정책이라 정권이 선호하지만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집마련이 어려워 청년, 중산층이 주택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주택 관련 가계 대출에 시달리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집값 격차로 사회 양극화도 심해진 형국입니다. 적어도 세금을 줄이면 낙수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민생토론회에선 어울리지 않습니다. 민생은 집값 안정화가 지향점입니다. 제조업도 특혜시비가 붙으니 투자세액공제 등 조건부로 감세를 최소화합니다. 하물며 투기 부작용마저 있는 부동산은 감세 문제를 낙수효과로 단순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법입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