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후속조치에 고삐를 죈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민은 정부청사에 계시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 현장 속에서 적극 소통하고,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부처칸막이 없이 원팀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정책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국회에 진정성 있게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할 것이며, 국회도 국민들의 바람에 맞춰 입법에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대형마트에 진열된 과일들. (사진=뉴시스)
과일 공급 확대 등 설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성수품 26만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과, 배도 평년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리대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을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한편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365만호에 대해서는 작년 1·5월 각각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해 약 2900억원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며 "2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쿠폰 20만장을 순차 배포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멘 반군 사태 등 최근 홍해 인근 해역의 흐름과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무력 충돌 등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우리 수출 물품의 선적과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은 정상 진행 중이나, 해운운임이 지속 상승 중이고 일시적인 선적 공간 부족이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번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또 민간과 관계부처가 협업해 유사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에너지 수급 안정과 수출물류 애로 해소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발언하는 최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