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 추가로 500가구를 모집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1만가구가 넘게 몰렸습니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150가구)’과 ‘저소득 위기가구(350가구)’ 모집 결과 500가구 모집에 총 1만197가구가 지원해 2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시는 1차로 1514가구를 랜덤방식으로 선정해 2~3월 자격 요건 조사 후 4월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미래복지제도로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입니다.
올해는 기존 대상자 1600가구 외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된 ‘가족돌봄청년’ 150가구와 위험시그널이 감지된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장년 신청 건수 가장 많아
이번 안심소득 신청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 538가구(5.3%), 저소득 위기가구 9659가구(94.7%) 등 총 1만197가구입니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가구가 절반 5103건(50%)을 차지했고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가구가 5185건(50.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에 예비 선정된 가구는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및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1514가구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서류 4종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충족한 가구 중 무작위 선정
시는 참여 신청서류를 제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중위 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합니다. 동시에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기초선 조사)도 진행합니다.
이후 소득·재산 기준을 총족하고 기초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방식으로 4월 초 최종 500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4월부터 매월, 1년간 지원 받습니다.
윤재삼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현 복지시스템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안심소득이 지원해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수급 자격 탈락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안심소득의 큰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