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9일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년 대비 2배 증액된 예산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업 등과 벌이는 행정소송은 지난 2020년 5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늘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현재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과징금 부과금액도 29억원에서 233억으로 대폭 불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 등에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국제 기준을 반영한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변경됐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면서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으로 소송 수행 비용을 충분히 확보해 전문성을 갖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소송업무 전담 전문인력도 확충해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