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8차례나 무력도발을 감행했는데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대북 발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며 북한의 4월 총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이어 군 주요지휘관회까지 윤 대통령의 일정을 사전에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4월 총선 앞두고…북에 강력 경고
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연초부터 계속된 북한의 도발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남북이 지상·해상·공중 모든 공간에서 적대적 군사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새해 들어 포사격과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발사 등 총 8차례 무력도발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9월 핵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이후 북한이 최근 수중핵무기체계 시험을 비롯해 핵무기 사용을 위한 미사일 기술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가짜 뉴스와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30일 조선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 도발 시나리오' 상정…실전 대응 점검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에 이어 올해도 국가안보 위협상황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중앙통합방위회의에 2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의 의미에 대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총력안보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회의 진행 방식을 대폭 변경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과 공항을 비롯한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전자기 공격 상황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정부, 군,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과 대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결국 안보 시스템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오늘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해 군사대비태세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