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면 대상으로는 '군 댓글조작'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국정농단'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거론됩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국 어디에 살든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새해 부처 업무보고를 대신해 진행한 9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언급하며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서 제가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