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지난해 8월 대전 교사 피습 사건으로 학교 출입 안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지난해 말 경기도 시흥시 한 초등학교에서도 민원인이 학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교육 현장은 민원인들의 무분별한 학교 난입을 방지하고,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나섰습니다.
잇단 학교 '외부인 무단출입'
7일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민원인 출입관리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교사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해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안전해야 할 교육현장이 범죄의 온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외부인의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교사 흉기 피습이 있었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 (사진=뉴시스)
그러나 교육부의 대책이 무색하게 지난해 11월 또다시 민원인이 학교에 들어와 교실로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시흥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인 남성이 교실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고,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어 12월에도 부천 한 초등학교에 난입한 30대 부부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해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전교조, 민원대응시스템 부재 지적
경기도교육청은 민원대응시스템의 책임자를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교현장의 60%가 아직 책임자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같은 실태가 안일한 학교 출입에 대한 인식을 만들고, 아이들의 배움터를 사건 현장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교직원 노조는 학교 내 민원출입관리시스템 및 종합적인 민원대응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외부 민원인이 학교 내 어떤 통제도 없이 교실에 들어와 수업 중인 교사와 학생에게 위협을 가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학교별 학교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의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고, 외부 민원인을 통제할 어떠한 대안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기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대안은커녕 학교 현장에 어떠한 메시지도 보내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당장 학교 민원인 출입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교민원총괄팀을 통해 민원대응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7일 전교조 경기지부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학교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한솔 기자)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