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진주 본사. (사진=LH)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10만5000가구의 공공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의 착공을 추진합니다.
13일 LH는 공적기능 강화에 역점을 둔 '5대 부분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고금리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이 주루어든 상황에서 지난해 8만4000가구보다 25% 이상 증가한 10만5000가구의 공공주택 인허가와 5만 가구 이상의 착공을 추진합니다. 특히 6만9000가구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고,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 일정을 앞당겨 올해 안에 총 1만가구 이상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작년 계획보다 1만 가구 이상 늘어난 6만5000가구(매입 3만4000가구·전세 3만1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매입임대 주택 5000가구도 포함됐습니다. 매입임대의 경우 청년·신혼·고령자 등 맞춤형 도심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축 매입을 2만3000가구까지 확대하고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 가격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LH는 공공기관 투자 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잠재 위험 관리를 위해 LH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PF사업 용지 매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도 이행합니다. 공공 주택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 과정에서 발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구조 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 설계와 구조 설계의 공동 계약방식을 도입합니다. 또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해 부실시공을 뿌리 뽑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 품질 개선을 위해 올해 착공하는 공공 주택에는 평균 평형을 기존 전용면적 57㎡에서 68㎡로 늘립니다. 특히 뉴홈의 경우 바닥 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키워 층간 소음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신규 주택에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 제공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의정부 고산지구에 신혼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아동 보육·의료·문화 시설인 '아이 돌봄 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9월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50~60대 은퇴자를 위해 동탄 2지구에 추진하는 ‘헬스케어 리츠 실버타운’ 시범사업도 4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빠르고 과감한 공공 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