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오는 22일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제도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업계와 소통에 나섰습니다. 게임위는 업계에 법 시행 취지에 대한 이해를 당부하면서도 거짓 확률 공시시 문화체육관광부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게임위는 8일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게임 정보 사후 관리 업무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6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10개사와 간담회를 한 이후 2번째 소통 자리입니다.
오는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게임산업법 등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물에 고지해야 합니다. 게임위는 게임사의 확률 정보 의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검증을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8일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게임 정보 사후 관리 업무 절차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배덕훈 기자)
게임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이 같은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게임위는 자체 모니터링단과 민원 접수 등을 통해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문체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문체부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요청’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이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등의 단계를 거치고 그럼에도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수사 의뢰를 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게임위는 게임사가 거짓 확률을 고시할 경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범수 게임위 자율지원본부장은 “단순히 ‘안뽑혔다’에 대한 확인까지는 어렵지만 신뢰성 있는 신고나 제보가 있을 때 확인 작업을 거칠 것”이라며 “게임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전문가 자문단 자문 등을 거쳐 게임위가 판단한 뒤 문체부의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게임 사업자 역시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게임위는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최대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해외 사업자가 이에 불응했을 시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국내에서 차단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게임위는 이 같은 모니터링과 검증을 위해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는데요. 총 27명 규모의 신설 팀은 팀장 1명과 모니터링 22명, 행정 4명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이용자·사업자·법률·회계·세무·학계 전문가 등 10여명 규모의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원석 문체부 사무관은 “게임사와 게임물이 많아 모니터링 인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게 가장 큰 고민”이라며 “우선 제도를 먼저 수행해보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기재부와 협의해 예산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8일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게임 정보 사후 관리 업무 절차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배덕훈 기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확률정보의 광고 표시 범위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게임위는 광고물이 동영상인 경우 ‘최소 3초 이상 표시하는 것을 권고’했고, 단순 게임 리뷰 같은 경우는 광고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워낙 광고 형태가 다양해진 상황을 감안해 게임사가 광고 형태를 전달해 주면 주체와 목적, 형태를 구분해서 기준점을 잡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확률정보 표시 대상과 관련해서는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박우석 게임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은 “유상 아이템과 유상아이템이 결합된 경우 확률 표시의 대상이 된다”라며 “다만,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우연적 요소가 없는 정액권 구매, 시간 단축 등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2일 시행되는 이 같은 게임산업법은 추가적인 유예기간이 없이 곧바로 적용됩니다. 게임위는 향후에도 사업자들의 안정적 법률 적용을 위해 이메일과 유선 등 전용 소통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최근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생기고 있는데 이 법의 취지는 이용자 권익의 보호로 그 점을 강조 드리고 싶다”라며 “사업자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이용자 관점에서 먼저 생각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