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경기 침체로 사업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영 회복을 돕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매출 3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걸립니다. 순수익도 아니고 매출 기준으로 연간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목소리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올 만도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몇몇 소상공인께 여쭤봤습니다. 슬프게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말들이 줄줄이 나왔네요. “월매출도 아니고 연매출 3000만원이라니, 이건 그냥 안 주겠다는 말이다”라거나 “소상공인 중에 연매출 3000만원이 안되는 사람보다 연매출 3000만원 넘는 사업자가 훨씬 더 많다”는 답변, 또 “자영업자 지원한다고 광고하려 발표한 보여주기식 정책 아니냐”는 등 지원책이 아니라 기망책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지원책들이 4월 총선이 끝나면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총선 끝나면 전기세가 폭등할 거란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봐 불안하다. 선거에 소상공인들을 이용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소문이 현실이 될지 소문으로 그칠지는 총선이 끝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 서민들의 밥줄을 담보로 각종 지원책들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일부의 걱정대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돕겠다던 약속을 선거가 끝나면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진 않겠지요? 그래도 명색이 정부인데요.
음식점이 밀집된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사진=뉴시스)